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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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우리나라 노동시장, 지나치게 경직적

설명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한가 또는 경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있다. 노동계는 IMF 환란 이후의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 추세를 논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하므로 근로자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는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므로 노동정책의우선순위를 유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외국기업인들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한투자 애로요인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경련이 2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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