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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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필요

설명전경련은 29일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영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전달코자 개최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경제계의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대표들은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진정한 산업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차사태 이후 한화의 여천 NCC 공장, 효성의 울산공장 등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따르고 있으나, 엄정한 법집행을 담당해야 할공권력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조차도 개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사정위 차원에서도 이에 적극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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