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관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취해진 금번 정부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 및 금융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구조조정체제에 부합되도록 출자시한이나 영업업종에 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에서 이번 조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또 기업 수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현지금융 규제, 신용공여제도 및 부채비율 규제 등이 보완·개선됨으로써 수출기업의애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보험·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지적되어왔던 동일계열회사에대한 의결권 규제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 조세부담 경감, 수도권내 기업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의 세제개선조치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에 부분적으로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실기하지 않고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 기업경영환경을 추가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즉,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에어긋나는 제도는 수시로 보완하고 그간 달라진 시장여건과 이미 마무리된 제도개혁에 부합되도록 기업경영 각 분야에 대한 법·제도를개편해주기를 기대한다. 또 집단소송제의 도입추진은 소송의 남발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주기바란다. 우리 경제계는 이를 계기로 5+3원칙을 더욱 성실히 실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윤리경영을 통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687
제목정부의 규제개혁 발표 관련 논평
설명우리 경제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취해진 금번 정부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 및 금융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구조조정체제에 부합되도록 출자시한이나 영업업종에 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 점에서 이번 조치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또 기업 수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현지금융 규제, 신용공여제도 및 부채비율 규제 등이 보완·개선됨으로써 수출기업의애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보험·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지적되어왔던 동일계열회사에대한 의결권 규제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 조세부담 경감, 수도권내 기업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의 세제개선조치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에 부분적으로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실기하지 않고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 기업경영환경을 추가로 개선해주기 바란다. 즉,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에어긋나는 제도는 수시로 보완하고 그간 달라진 시장여건과 이미 마무리된 제도개혁에 부합되도록 기업경영 각 분야에 대한 법·제도를개편해주기를 기대한다. 또 집단소송제의 도입추진은 소송의 남발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주기바란다. 우리 경제계는 이를 계기로 5+3원칙을 더욱 성실히 실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윤리경영을 통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30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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