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의 전면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8월 22일(수)「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게이단렌(經 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90년대중반 부터「주식보유제한」규제가 대규모 사업제휴와 기업인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일본 공정위도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한도를사전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업재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2002년 정기 국회에「주식보유제한」규제를 폐지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출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게 된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705
제목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자총액규제의 전면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8월 22일(수)「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게이단렌(經 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90년대중반 부터「주식보유제한」규제가 대규모 사업제휴와 기업인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일본 공정위도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한도를사전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업재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2002년 정기 국회에「주식보유제한」규제를 폐지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출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나라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게 된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크기 및 분량1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파일 09fbffcc70c28d504ffc2dc1224e0be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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