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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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산업안전(12건), 유통·물류(4건) 등 5개부문 총49개의 규제개혁과제가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에서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할 때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현행요건(설립후 5년이상 법인 등)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해서도 설정범위 및 환입방법 등을 중소기업과 차별화하여 허용토록함으로써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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