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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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규제 정비해야

설명98년 이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3,544건의 규제가 줄어들고 2,746건의 규제가 완화됨. 규제 폐지 또는 완화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도 많았음. 즉, 98년이후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의 규제가강화되었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의 취지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옴. 이런 규제들이 시장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투자나 자금조달과 같은 기업경영에 정부가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진입제한처럼 대기업(특히 30대 그룹)을 차별적으로규제하고,, 국제기준에 비해과도하거나 기존규제와 사실상 중복되는 규제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투자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시장에 의한경영감시가 가능해지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도 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함.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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