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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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집단소송제 도입은 유보해야

설명- 전경련 긴급 기업경영협의회 개최 - 전경련은 10월 17일 오전 긴급 기업경영협의회(50대 그룹 임원참석)를 개최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 남소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경영위축으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경기침체 지속과 아프칸 전쟁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경영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 기업들은 사실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에 피소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하락 등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부시안에 소송대상으로 제시하는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 등은 기준이 불분명해전문가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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