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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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자총액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평

설명이번 출자총액 규제완화 조치는 늦어지긴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보아 환영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구조조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업종과 동종 업종이나 밀접히 관련되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적용 제외된다면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가 빠르게 개편되어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밀접한 관련 업종', 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산업현실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폭넓게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룹 차원에서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자도 예외로 인정하여 전통적인 주력산업과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성장산업(IT, BT, CT, NT, ET)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되도록 하여 줄 것을기대한다. 기업은 이번의 출자총액 규제 완화를 계기로 주력업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가속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기업의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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