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736
제목재벌규제 대상확대의 문제
설명-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 현행 30 대 지정제도 ) 은 자산 5 조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출자총액 규제는 완화하되 , 현재 30 대 그룹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그룹으로확대하는 것은 기존 규제와 중복, 국제기준에 위배, 국내기업 역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할 규제가 존속되고 , 대상도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초래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21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공유하기
의견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