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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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설명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2회 신용위험을 평가받으며, 부실징후가 있으면 바로 관리를 받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청산된다.　 더욱이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대폭강화되었다. 회사가 부실화되면대주주의 주식은 2/3이상소각되고, 부실징후기업을정상화하려면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감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이밖에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규율이 작동함에 따라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이면 시장에서 제재하고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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