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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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설명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임원 개개인에 대해 고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자가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해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도매우 어려울 것이며, 위험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결정과정에 아예 참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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