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12.0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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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81.12.0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설명80년대 초반우리나라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구조도 고도화되어 질적으로도 향상을 거듭, 경제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하고 변동환율체제가 확산되는 등 국제통화질서가 동요하고 자유무역체제가 후퇴하면서 블록체제가 등장하는 등 무역질서가 큰 변화를 보이고, 석유파동 이후에 자원과 생산성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지식기반의 산업구조가 중시되는 등 국제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 능률, 균형이라는 이념 아래서 제5차계획을 수립하되, 이름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으로 바꾸고, 경제안정 기반을 정착시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고용기회를 확대와 소득 증대,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복지의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물가상승, 국제수지의 악화, 경기침체라는 1980년대 초반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1983년 12월 21일에 고성장, 저물가 등이 나타남에 따라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면서 목표치도 수정하였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안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기반을 다지면서 저축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제체질의 재편을 촉진한다. 둘째, 수출주도전략을 지속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술혁신과 신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부품공업을 발전시켜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제약의 극복을 통하여 항구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국토의 균형개발과 쾌적한 환경의 조정,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 등 사회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날짜1981.12.01

참고자원국가기록원

참고자원URL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16

연표구분전두환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