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1988.04.01] 수입개방확대


설명0 수입제한 완화 - 수입감시 품목(48개) 중 대리석. 판유리. 가구 등 23개 공산품 해제 - 수입선다변화 품목축소:147 ->98개 - 수입선 다변화 해제: 공기조절기, 세탁기. 전자 계산기 등 56개 품목 - 수입선 다변화 신규 지정:소형승용차, 자동선반. 냉연강판 등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7개 품목 - 사전검사나 수입추천 등 특별법에 의한 수입절차 규제 해제(39개 품목) 0 통화금융 등 규제 완화 - 금리자유화의 연내 시행 및 중장기 채권시장의 육성 - 간접 규제방식에 의한 통화 관리 및 중심통와지표의 변경 - 토지기록 전산화와 종합토 지세제가 정착되는대로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 과세 실시 - 대기업의 여신비중 축소 등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의 단계적 제거 0국제화의 추진 - 실세를 반영한 환율 운용 - 외환집중제 완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 IMF 8조국 가입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화의 추진 -북방경제협력 추진체제정비와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0지역간, 계층간 균형 발전 - 농어촌, 도시저소득충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


날짜1988.04.01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3


식별번호KC-Y-0055


제목[1988.04.01] 수입개방확대


설명0 수입제한 완화 - 수입감시 품목(48개) 중 대리석. 판유리. 가구 등 23개 공산품 해제 - 수입선다변화 품목축소:147 ->98개 - 수입선 다변화 해제: 공기조절기, 세탁기. 전자 계산기 등 56개 품목 - 수입선 다변화 신규 지정:소형승용차, 자동선반. 냉연강판 등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7개 품목 - 사전검사나 수입추천 등 특별법에 의한 수입절차 규제 해제(39개 품목) 0 통화금융 등 규제 완화 - 금리자유화의 연내 시행 및 중장기 채권시장의 육성 - 간접 규제방식에 의한 통화 관리 및 중심통와지표의 변경 - 토지기록 전산화와 종합토 지세제가 정착되는대로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 과세 실시 - 대기업의 여신비중 축소 등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의 단계적 제거 0국제화의 추진 - 실세를 반영한 환율 운용 - 외환집중제 완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 IMF 8조국 가입추진 등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화의 추진 -북방경제협력 추진체제정비와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0지역간, 계층간 균형 발전 - 농어촌, 도시저소득충 및 영세민에 대한 지원


날짜1988.04.01


자원유형연표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노태우 정권


관련인물조직KC-O-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