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1] 외환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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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94.06.01] 외환규제완화

설명0 외국환은행 업무의 자율성 확대 - 갑류. 을류 외국환은행 구분 폐지 - 외국환은행 해외 차입 및 대출업무 자유화 0 외환 집중제 완화 - 거주자의 외화 매각. 예치 의무 폐지(단. 5만불 초과 소지시에는 등록의무) - 최근 3개월간 외환 매각 실적 범위내에서 개인 거주자의 매입, 소지 허용 0 경상 외환거래 자유화 - 경상거래 지급 제한품목 축소: 109건->61건 0 기술개발 관련 외화 지급 자유화 - 외국 연구개발기관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의 연구개발사업 경비 송금시 주무부장관 추천제도 폐지 - 기술도입 및 기술용역대가 지급시의 외국환은행 인증 절차 폐지 0자본거래의 자유화 - 해외 광고 선전비, 해외 자원 조사·개발비 등의 현지 차입 절차: 한은허가->지정거래 은행장 인증 -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 법인에 대해 해외 선물거래 등을 위한 현지 차입 허용 - 중소기업 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0 수출입 결제조건 완화 - 무신용장 인도조건(D/A) 방식의 연불(延拂) 수출기간: 2년 이하->3년 이하 - 유망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자 신용에 의한 내수용 연 지급 수입기간 연장 : 60일->90일 0 원화의 국제화추진 - 건당 30만달러이하의 무역 거래와 재보험 거래의 원화 결제 허용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Free Won a/c》에의 예치 또는 처분요건 완화

날짜1994.06.01

참고자원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경기순환변동과 주요경제시책), 통계청

참고자원URLhttp://lib1.kostat.go.kr/search/detail/CATTOT000000012700

연표구분김영삼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