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 Possible Reform Areas In Trade Policy · 1997 외환위기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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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Korea - Possible Reform Areas In Trade Policy

설명현존하는 통상정책 프레임워크를 짧게 리뷰하고,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도 있는 중단기적인 통상정책 개혁과제들을 제시. 제안일 뿐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단기적 과제 - a) 조정관세 및 일반보호조항 철폐 b) 관세할당제도 철폐 c)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통상자원부와 재경부 역할 축소 d) 국가간 거래에서 신규 금융상품에 대한 복잡한 동의절차 간소화. 중기적 과제 - a) 복잡한 보조금 체제 합리화 b) 인증절차 합리화 지속 c) 수입독점 철폐와 할당 행정의 투명화 d) 통신부문 개방 가속

생산자Piritta Sorsa;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Department

날짜1998-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IMF협상

식별번호KC-R-05906

제목Korea - Possible Reform Areas In Trade Policy

생산자Piritta Sorsa; Policy Development and Review Department

날짜1998-01-19

크기 및 분량5쪽

언어영어

출처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