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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재정경제부


사전유형인물조직


바이오그래피1997년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축소하고, 예산기능은 예산청으로,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상교섭 기능은 외교통상부,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각각 독립 이관시킴으로써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꾀했다. 2001년 1월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되어 부처간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무총리실로부터 대외경제 조정기능도 넘겨받아 거시적인 경제 기획 업무까지 담당했다. 그러나 정책기획 조정기능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되어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점과 예산, 국고, 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탄생시키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참고자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