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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구조조정이후 은행·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I. 問題의 提起 ◦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그 나라의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성과는 물론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제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최근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금융시장의 범세계화, 자본시장의 발달, 겸업은행화 추세,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변화 등 대내외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의 금융제도도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 및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 ◦ 이같은 금융환경 변화와 구조조정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의 금융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은행과 기업은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최근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계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금융제도도 불가피하게 서구식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향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중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요 선진국 금융제도의 특성과 변화방향, 우리 금융제도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이후 우리 금융제도의 새로운 정립방향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간의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함 특히 구조조정을 계기로 시장경제와 선진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금융운용 패러다임하에서 정보생산과 사후감시 기능에 기반을 둔 은행역할의 정립방안을 기업금융공급,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발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날짜1999-04-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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