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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청원]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 청원 골자> -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제2조 제5호) -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함(제92조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