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협동조합 통합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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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형소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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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의 협동조합 통합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입장 1. 현행 협동조합 중앙회의 문제점 1)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로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락 2)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 봉쇄 3) 중앙회의 사업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협동조합의 본래기능 왜곡 4) 중앙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자율성 상실되고 정부의 농정도구로 전락 2. 협동조합의 개혁방향 1)정부와 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지배구조를 개혁하여 생산농민에게 이를 돌려 주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조직체로 전환해야 한다. 2)통합중앙회 기능을 농정지도와 대정부 교섭, 국제통상대응등 비사업적 기능으로 대 폭 축소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업종별로 전문화된 경제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개혁되어야 한다. 3)WTO체제하의 농업개혁은 생산기반과 그 생산주체의 보호가 중심적인 과제이기 때 문에 대규모 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을 조 절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고 WTO뉴라운드에 대비해야 하며 품목별, 축종별, 업종별 대응체게를 구축해야 한다. 4)협동조합 개혁은 농정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농가부채를 해결하고 날로 개방의 파고를 높여가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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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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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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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형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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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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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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