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경영계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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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형소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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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요 문제점  1) 경영계의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인 시급 1,941원 (일급 15,528원/월환산시 438,666원)은 2001년 예상 정액임금 평균(1,181,866원)의 34%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 시켜 최저임금제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임  2) 최저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기준인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은 국제적 흐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극히 자의적 잣대로서 최저임금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음  3) 경영계측 최저임금제시안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인지 양자택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익부빈익의 고착화와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4) 특히 최저임금을 낮춰 이주노동자들, 저임금노동자들로부터 임금착취를 하겠다는 것일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억제수단으로 최저임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상임  5) 특히 경영계측 최저임금제시안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이 받는 일당의 최저액인 19,000원(시급 2,375원, 월환산시 536,750원)에도 10만원이나 부족한 수준으로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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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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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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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형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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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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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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