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전
표제어[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려는 자본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것이 과연 공익위원안인지 아니면 경영계안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게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