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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사전유형소장기록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보도자료들이 심각한 사실왜곡을 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철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사업이 왜곡된 사실에 의해 오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철도 민영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과 함께 최근 건설교통부가 철도민영화와 관련하여 배포한 선전내용들이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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