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어planeed revision on the real name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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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유형소장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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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Neiss에게 '국회 통과가 유력한' 금융실명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 1) 특정 사안의 경우, 과세 대상인 장기채권의 매매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비공개하는 것을 허용. 기업구조조정을 실직한 이들을 위한 실업보험 펀드,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외환펀드, 건전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펀드,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본시장 펀드2. 자본소득세 신고 및 과세 유예 3. 사적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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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허경욱;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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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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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형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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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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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IMF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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