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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 한국개발연구원
- 문서류
- 재벌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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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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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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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rea's Corporate Governance : Issues and Reforms
설명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corporate performance in…
식별번호KC-R-00540
생산자이영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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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설명□ 시장경제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경제
주체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동시에 민간
에 의한 사적규제, 즉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제거되
어야 함.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
계적 추세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규범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자단체는 정부주도의…
식별번호KC-R-00523
생산자이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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