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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0.08.02]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설명|쿠웨이트 침공 또는 이라크-쿠웨이트 전쟁은 이라크가 1990년 8월 2일부터 1990년 8월 4일까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다. 쿠웨이트가 국경에 유전을 설치하자 이라크군은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쿠웨이트 국경을 돌파, 침공을 개시했으며 쿠웨이트 시를 점령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시를 점령하자 자베르 3세 국왕과 그의 왕족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으며 1990년 8월 8일 이라크는 쿠웨이트 합병을 선언했다. 한편…

식별번호|KC-Y-0075

날짜|1990.08.02

제목| [1990.06.05] 한국-소련 정상회담

설명|1990년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의 개최는 한국의 북방외교를 한반도의 탈냉전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개편에도 크게 기여하게 하였다.〈제1차 한·소 정상회담〉은 분단된 한국과 분단 책임 당사국인 소련 정상간에 개최된 최초의 회담으로, 냉전시대의 한반도의 정세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 정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식별번호|KC-Y-0074

날짜|1990.06.05

제목| [1990.05.08]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5.8조치)

설명|▶배경 「4.4 경제활성화 대책」,「4.13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4.20물가안정대책」 등 일련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 ▶내용 0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 취득억제 - 49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 용 부동산 처분(6개월내) - 여신관리 대상 계열 대기업 은 ‘91.6月 까지 부동산 신규 취득 불허 : 위반시 대출금에 대한 연 체 대출금리 적용. 신규대출 일체 중단 - 유휴토지, 비업무용…

식별번호|KC-Y-0073

날짜|1990.05.08

제목| [1990.01.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설명|1990년 결성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과 함께 해산한 노동단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출범했다. 1987년 하반기부터 ‘마창노련’을 필두로 지역별, 업종별로 결집해 ‘서울지역노조협의회’, ‘인천지역노조협의회’ 등 15개 지역노조협의회와 ‘민주출판노조협의회’, ‘시설관리노조협의회’, ‘외국인기업노조협의회’, ‘전국화물운동노조협의회’ 등의…

식별번호|KC-Y-0072

날짜|1990.01.22

제목| [1990.01.22] 3당 합당과 민자당 창당

설명|1988년 4월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국회재적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국회재적의석수 299석 중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차지하였고, 야당들인 평화민주당(平和民主黨), 통일민주당, 민주공화당은 70석, 59석, 35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3개 야당은 국회에서 협조체제를 구축,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여 대통령 노태우가 이끄는 민주정의당 정권에 지속적인…

식별번호|KC-Y-0071

날짜|1990.01.22

제목| [1990.01.01] 수입자유화 촉진 및 수출제한제도 대폭 완화

설명|0수입자유화 - 위스키. 귀금속 등 총 95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 수입자유화율: 95.5% -> 97.7% 0 수출제한 완화 - 폴리에털벤 등 14개 품목의 수출자유화 등 수출제한제도 완화

식별번호|KC-Y-0070

날짜|1990.01.01

제목| [1989.12.30] 토지 공개념 도입

설명|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토지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1988년 8월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식별번호|KC-Y-0069

날짜|1989.12.30

제목| [1989.12.12] 증권시장안정화대책

설명|1985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은 활황을 구가하여 주가지수는 1985년 163.37에서 1989년 4월에 1,007.77로 1,000을 넘어섰으나 1989년 하반부터는 주가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가하락은 노사분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국민저축률의 저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주식에 대한 수요는 침체되고 있는 반면에 무리한 기업공개 추진, 증자 허용 등으로 주식공급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어…

식별번호|KC-Y-0068

날짜|1989.12.12

제목| [1989.09.01] 단계별 환율 제도개편계획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

설명|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 추세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 0 제 1단계 - 현행 제도하에서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보완 조치 (89.9.20시행) - 외국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 : 집중기준율±0.4%로 고정 -> 집중기준율 ±0.4%이내에서 자율결정(달러화기준) - 외국환은행의 현찰 매매율 : 집중기준율 ±1.5%로 고정 -> 자율결정 - 한국은행의 집중 매매을 :…

식별번호|KC-Y-0067

날짜|1989.09.01

제목| [1989.05.29] 반덤핑 관세제도

설명|한미통상협상 타결 등 개방확대에 따른 충격에 대비 - 산업피해 모니터링제도 도입 - 덤핑수입상품에 대해선 신속히 반덤핑관세 부과

식별번호|KC-Y-0066

날짜|1989.05.29

제목| [1989.04.27]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설명|▶배경 1987년말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70.6%이었는데 반해 서울은 56.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가구수는 연간 3.3%씩 증가하고 있는 데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고 재고주택의 1.2% 정도가 멸실됨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신정철‧김상조, 1998). 1989년 4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의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의…

식별번호|KC-Y-0065

날짜|1989.04.27

제목| [1989.04.12] 경제사회의 공정, 형평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설명|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 하여 공정, 형평을 증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실천계획 제시 0 경제의 공정성 확보 - 부동산 투기의 근절 - 재산 보유과세 강화 -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금융실명제 종합과세제도 추진 0 균형과 형평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 - 농어촌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 경쟁적 시장체제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 - 복지제도의 확충 0 안정궤도 위에서의 성장지속 - 건전한…

식별번호|KC-Y-0064

날짜|1989.04.12

제목| [1989.02.22] 대기업여신 규제강화

설명|▶배경 1980년대 대기업집단은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 속에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주로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금융자금의 편중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는 바로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직접금융 조성 여건이 형성되자 이 기회에 계열기업군들의 간접금융 위주 자금조달…

식별번호|KC-Y-0063

날짜|1989.02.22

제목| [1988.12.05] 금리자유화

설명|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인 과제인 금리자유화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자 1988년 12월…

식별번호|KC-Y-0062

날짜|1988.12.05

제목| [1988.12.02]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설명|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수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자본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어졌고, 국제금리도 상승하여 자본도입이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첫째, 자본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하고, 둘째, 앞으로 고임금 여건하에서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자금의 조달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별번호|KC-Y-0061

날짜|1988.12.02

제목| [1988.11.04] 5공 청문회

설명|1988년 6월 27일 구성된 ‘5공비리 특별위원회(5공비리특위)’는 7월 23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비리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1소위원회는 정치권력에 의한 비리, 제2소위원회는 경제비리, 제3소위원회는 인권 및 인사 비리, 제4소위원회는 사회 및 기타 비리를 다루게 되었고 전체 위원장은 통일민주당의 이기택 의원이 맡았다. 조사대상은 1차로 일해재단(日海財團), 새세대 심장재단,…

식별번호|KC-Y-0060

날짜|1988.11.04

제목| [1988.09.17] 88서울 올림픽 개막

설명|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대회.

식별번호|KC-Y-0059

날짜|1988.09.17

제목| [1988.09.13] 북방외교(북방정책)의 확대

설명|1988년부터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이 적극 추진해 온 대 공산권 외교정책. 북방외교는 통일 이전 서독이 실시했던 동방외교에서 유래되었다. 구서독의 브란트(B. Brandt)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독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동방정책(Ostpolitik)’이 서독과는 달리 남북 대립구도를 이루던 한국에 유사한 논리구조로 수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식별번호|KC-Y-0058

날짜|1988.09.13

제목| [1988.08.23] 미 종합무역법 발효

설명|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목적 - 긴급수입제한조치(201조) - 불공정무역관행 제재(301조) - 지적소유권 보호(337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환율에 관한 국제협상 조항 등

식별번호|KC-Y-0057

날짜|1988.08.23

제목| [1988.04.26] 13대 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 정국

설명|1988년 4월 26일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로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치른 최초의 선거이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조기 실시했다. 투표율은 75.8%를 기록했다. 민주정의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의 분열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득표율은 36.6%에 그쳤다. 게다가 대선을 통해 선호하는 당에 대한 지지가 뚜렷한 지역구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조금만 뒤틀리면 다시 독재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식별번호|KC-Y-0056

날짜|1988.04.26

제목| [1988.04.01] 수입개방확대

설명|0 수입제한 완화 - 수입감시 품목(48개) 중 대리석. 판유리. 가구 등 23개 공산품 해제 - 수입선다변화 품목축소:147 ->98개 - 수입선 다변화 해제: 공기조절기, 세탁기. 전자 계산기 등 56개 품목 - 수입선 다변화 신규 지정:소형승용차, 자동선반. 냉연강판 등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7개 품목 - 사전검사나 수입추천 등 특별법에 의한 수입절차 규제 해제(39개 품목) 0 통화금융 등 규제 완화 - 금리자유화의 연내 시행…

식별번호|KC-Y-0055

날짜|1988.04.01

제목| [1988.02.25] 노태우 대통령 취임

식별번호|KC-Y-0054

날짜|1988.02.25

제목| [1988.02.07] 국제수지흑자 관리대책

설명|대외적으로는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대내적으로는 해외부문 통화 증발과 수출의존도 증대 등의 구조적 문제 해소 및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0수입개방 확대 및 수출지원 제도 축소 - 88년 개방예시 품목(133개) 및 유보품목(370개) 중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및1차 산품 조기개방 - 수입감시제도 철폐 - 개별법에 의하여 수입추천, 허가 등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축소 - 대기업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제도…

식별번호|KC-Y-0053

날짜|1988.02.07

제목| [1987.11.28] KAL858기 폭파사건

설명|1987년 11월 28일 밤 11시 27분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을 향해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기장 김직한)가 29일 오후 2시 5분경 버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폭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 수사 결과 테러범은 하치야 신이치,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金勝一(70))과 김현희(金賢姬(26))임이 밝혀졌으며, 김현희의…

식별번호|KC-Y-0052

날짜|1987.11.28

제목| [1987.11.16] 제 13대 대통령선거

설명|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수요일에 직선제로 실시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최초로 치러진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였다. 12·12 군사 반란의 주역 중 하나인 노태우와 대표적인 민주 인사인 양김(김영삼, 김대중) 및 5·16 군사정변의 주역 중 하나인 김종필의 대결이었으나, 선거 결과 당시…

식별번호|KC-Y-0051

날짜|1987.11.16

제목| [1987.10.19] 뉴욕 증시 주가폭락 *BLACK MONDAY

설명|미국의 무역적자 누중으로 87.7월 이후 달러가치 하락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은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뉴욕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대폭락 사건이다. 이 대규모 폭락 사태는 홍콩에서 시작하여 서쪽을 향해 유럽으로 퍼졌고, 다른 증권 시장이 폭락한 이후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8포인트(22.61%) 하락한 1,738.7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1]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시간대…

식별번호|KC-Y-0050

날짜|1987.10.19

제목| [1987.10.12] 87년 헌법 개정 (9차개정, 직선제도입)

설명|▶배경 1987년 범국민적인 ‘6월 민주화항쟁’이 일어나 노태우 민정당대통령후보의 ‘6·․29선언’과 대통령직선제개헌 및 민주화조치를 약속한 대통령의〈7·1담화〉를 얻어내었다. 대통령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여·야 8인정치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만인 1987년 8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9월 18일 여야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9월 21일 개헌안공고를 거쳐 10월 12일…

식별번호|KC-Y-0049

날짜|1987.10.12

제목| [1987.07.01] 노동자대투쟁

설명|1987년 6월 항쟁은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최고의원이 6·29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써 일정하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7월부터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건설,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한다.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은 현대그룹에서 시작되었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들 노조를 결성했고, 7월 16일 현대 미포조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신고서류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식별번호|KC-Y-0048

날짜|1987.07.01

제목| [1987.06.29] 6.29 선언

설명|6·29 선언(六二九宣言)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에 민주정의당 대표인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이다. 1.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자유언론의 창달 6.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식별번호|KC-Y-0047

날짜|1987.06.29

제목| [1987.06.17]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설명|발생배경 1980년대 과학혁명이 실험실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후의 실험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결국 보이지 않는 비효율성(X-비효율)을 가져오며 공기업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매우 큰 경제적 비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까지의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 1980년대 들어와 남아 있던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능률…

식별번호|KC-Y-0046

날짜|198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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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0.08.02]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설명|쿠웨이트 침공 또는 이라크-쿠웨이트 전쟁은 이라크가 1990년 8월 2일부터 1990년 8월 4일까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다. 쿠웨이트가 국경에 유전을 설치하자 이라크군은 1990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쿠웨이트 국경을 돌파, 침공을 개시했으며 쿠웨이트 시를 점령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시를 점령하자 자베르 3세 국왕과 그의 왕족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으며 1990년 8월 8일 이라크는 쿠웨이트 합병을 선언했다. 한편…

식별번호|KC-Y-0075

날짜|1990.08.02

제목| [1990.06.05] 한국-소련 정상회담

설명|1990년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의 개최는 한국의 북방외교를 한반도의 탈냉전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질서개편에도 크게 기여하게 하였다.〈제1차 한·소 정상회담〉은 분단된 한국과 분단 책임 당사국인 소련 정상간에 개최된 최초의 회담으로, 냉전시대의 한반도의 정세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 정세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식별번호|KC-Y-0074

날짜|1990.06.05

제목| [1990.05.08]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5.8조치)

설명|▶배경 「4.4 경제활성화 대책」,「4.13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4.20물가안정대책」 등 일련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 ▶내용 0 대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 처분 및 신규 취득억제 - 49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 용 부동산 처분(6개월내) - 여신관리 대상 계열 대기업 은 ‘91.6月 까지 부동산 신규 취득 불허 : 위반시 대출금에 대한 연 체 대출금리 적용. 신규대출 일체 중단 - 유휴토지, 비업무용…

식별번호|KC-Y-0073

날짜|1990.05.08

제목| [1990.01.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설명|1990년 결성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과 함께 해산한 노동단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출범했다. 1987년 하반기부터 ‘마창노련’을 필두로 지역별, 업종별로 결집해 ‘서울지역노조협의회’, ‘인천지역노조협의회’ 등 15개 지역노조협의회와 ‘민주출판노조협의회’, ‘시설관리노조협의회’, ‘외국인기업노조협의회’, ‘전국화물운동노조협의회’ 등의…

식별번호|KC-Y-0072

날짜|1990.01.22

제목| [1990.01.22] 3당 합당과 민자당 창당

설명|1988년 4월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국회재적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국회재적의석수 299석 중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차지하였고, 야당들인 평화민주당(平和民主黨), 통일민주당, 민주공화당은 70석, 59석, 35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3개 야당은 국회에서 협조체제를 구축,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여 대통령 노태우가 이끄는 민주정의당 정권에 지속적인…

식별번호|KC-Y-0071

날짜|1990.01.22

제목| [1990.01.01] 수입자유화 촉진 및 수출제한제도 대폭 완화

설명|0수입자유화 - 위스키. 귀금속 등 총 95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 수입자유화율: 95.5% -> 97.7% 0 수출제한 완화 - 폴리에털벤 등 14개 품목의 수출자유화 등 수출제한제도 완화

식별번호|KC-Y-0070

날짜|1990.01.01

제목| [1989.12.30] 토지 공개념 도입

설명|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토지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1988년 8월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식별번호|KC-Y-0069

날짜|1989.12.30

제목| [1989.12.12] 증권시장안정화대책

설명|1985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은 활황을 구가하여 주가지수는 1985년 163.37에서 1989년 4월에 1,007.77로 1,000을 넘어섰으나 1989년 하반부터는 주가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가하락은 노사분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국민저축률의 저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주식에 대한 수요는 침체되고 있는 반면에 무리한 기업공개 추진, 증자 허용 등으로 주식공급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어…

식별번호|KC-Y-0068

날짜|1989.12.12

제목| [1989.09.01] 단계별 환율 제도개편계획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

설명|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 추세와 우리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 0 제 1단계 - 현행 제도하에서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보완 조치 (89.9.20시행) - 외국환은행의 전신환 매매율 : 집중기준율±0.4%로 고정 -> 집중기준율 ±0.4%이내에서 자율결정(달러화기준) - 외국환은행의 현찰 매매율 : 집중기준율 ±1.5%로 고정 -> 자율결정 - 한국은행의 집중 매매을 :…

식별번호|KC-Y-0067

날짜|1989.09.01

제목| [1989.05.29] 반덤핑 관세제도

설명|한미통상협상 타결 등 개방확대에 따른 충격에 대비 - 산업피해 모니터링제도 도입 - 덤핑수입상품에 대해선 신속히 반덤핑관세 부과

식별번호|KC-Y-0066

날짜|1989.05.29

제목| [1989.04.27]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설명|▶배경 1987년말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70.6%이었는데 반해 서울은 56.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가구수는 연간 3.3%씩 증가하고 있는 데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고 재고주택의 1.2% 정도가 멸실됨에 따라 주택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신정철‧김상조, 1998). 1989년 4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 수도권의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의…

식별번호|KC-Y-0065

날짜|1989.04.27

제목| [1989.04.12] 경제사회의 공정, 형평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설명|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 하여 공정, 형평을 증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실천계획 제시 0 경제의 공정성 확보 - 부동산 투기의 근절 - 재산 보유과세 강화 -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금융실명제 종합과세제도 추진 0 균형과 형평 증진을 위한 구조조정 - 농어촌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 경쟁적 시장체제 확립과 중소기업 육성 - 복지제도의 확충 0 안정궤도 위에서의 성장지속 - 건전한…

식별번호|KC-Y-0064

날짜|1989.04.12

제목| [1989.02.22] 대기업여신 규제강화

설명|▶배경 1980년대 대기업집단은 계열기업을 늘려나가는 혼합적인 기업확장(소위 ‘문어발식 확장’) 속에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주로 간접금융에 의존함으로써 금융자금의 편중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는 바로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직접금융 조성 여건이 형성되자 이 기회에 계열기업군들의 간접금융 위주 자금조달…

식별번호|KC-Y-0063

날짜|1989.02.22

제목| [1988.12.05] 금리자유화

설명|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운용기초가 바뀌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내부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였지만, 핵심적인 과제인 금리자유화는 여건의 미성숙으로 계속 미루어왔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고 자금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관리를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자 1988년 12월…

식별번호|KC-Y-0062

날짜|1988.12.05

제목| [1988.12.02]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확대 추진계획

설명|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수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자본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어졌고, 국제금리도 상승하여 자본도입이 유리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첫째, 자본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하고, 둘째, 앞으로 고임금 여건하에서 국내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자금의 조달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별번호|KC-Y-0061

날짜|1988.12.02

제목| [1988.11.04] 5공 청문회

설명|1988년 6월 27일 구성된 ‘5공비리 특별위원회(5공비리특위)’는 7월 23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비리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1소위원회는 정치권력에 의한 비리, 제2소위원회는 경제비리, 제3소위원회는 인권 및 인사 비리, 제4소위원회는 사회 및 기타 비리를 다루게 되었고 전체 위원장은 통일민주당의 이기택 의원이 맡았다. 조사대상은 1차로 일해재단(日海財團), 새세대 심장재단,…

식별번호|KC-Y-0060

날짜|1988.11.04

제목| [1988.09.17] 88서울 올림픽 개막

설명|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대회.

식별번호|KC-Y-0059

날짜|1988.09.17

제목| [1988.09.13] 북방외교(북방정책)의 확대

설명|1988년부터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이 적극 추진해 온 대 공산권 외교정책. 북방외교는 통일 이전 서독이 실시했던 동방외교에서 유래되었다. 구서독의 브란트(B. Brandt)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를 배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동독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동방정책(Ostpolitik)’이 서독과는 달리 남북 대립구도를 이루던 한국에 유사한 논리구조로 수용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식별번호|KC-Y-0058

날짜|1988.09.13

제목| [1988.08.23] 미 종합무역법 발효

설명|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목적 - 긴급수입제한조치(201조) - 불공정무역관행 제재(301조) - 지적소유권 보호(337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환율에 관한 국제협상 조항 등

식별번호|KC-Y-0057

날짜|1988.08.23

제목| [1988.04.26] 13대 국회의원 선거, 여소야대 정국

설명|1988년 4월 26일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로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치른 최초의 선거이며 개정된 헌법에 따라 조기 실시했다. 투표율은 75.8%를 기록했다. 민주정의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의 분열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득표율은 36.6%에 그쳤다. 게다가 대선을 통해 선호하는 당에 대한 지지가 뚜렷한 지역구도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조금만 뒤틀리면 다시 독재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불안감…

식별번호|KC-Y-0056

날짜|1988.04.26

제목| [1988.04.01] 수입개방확대

설명|0 수입제한 완화 - 수입감시 품목(48개) 중 대리석. 판유리. 가구 등 23개 공산품 해제 - 수입선다변화 품목축소:147 ->98개 - 수입선 다변화 해제: 공기조절기, 세탁기. 전자 계산기 등 56개 품목 - 수입선 다변화 신규 지정:소형승용차, 자동선반. 냉연강판 등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7개 품목 - 사전검사나 수입추천 등 특별법에 의한 수입절차 규제 해제(39개 품목) 0 통화금융 등 규제 완화 - 금리자유화의 연내 시행…

식별번호|KC-Y-0055

날짜|1988.04.01

제목| [1988.02.25] 노태우 대통령 취임

식별번호|KC-Y-0054

날짜|1988.02.25

제목| [1988.02.07] 국제수지흑자 관리대책

설명|대외적으로는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대내적으로는 해외부문 통화 증발과 수출의존도 증대 등의 구조적 문제 해소 및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0수입개방 확대 및 수출지원 제도 축소 - 88년 개방예시 품목(133개) 및 유보품목(370개) 중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및1차 산품 조기개방 - 수입감시제도 철폐 - 개별법에 의하여 수입추천, 허가 등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축소 - 대기업에 대한 관세징수 유예제도…

식별번호|KC-Y-0053

날짜|1988.02.07

제목| [1987.11.28] KAL858기 폭파사건

설명|1987년 11월 28일 밤 11시 27분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기착한 뒤 방콕을 향해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기장 김직한)가 29일 오후 2시 5분경 버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공중폭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 수사 결과 테러범은 하치야 신이치,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 김승일(金勝一(70))과 김현희(金賢姬(26))임이 밝혀졌으며, 김현희의…

식별번호|KC-Y-0052

날짜|1987.11.28

제목| [1987.11.16] 제 13대 대통령선거

설명|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16일 수요일에 직선제로 실시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최초로 치러진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였다. 12·12 군사 반란의 주역 중 하나인 노태우와 대표적인 민주 인사인 양김(김영삼, 김대중) 및 5·16 군사정변의 주역 중 하나인 김종필의 대결이었으나, 선거 결과 당시…

식별번호|KC-Y-0051

날짜|1987.11.16

제목| [1987.10.19] 뉴욕 증시 주가폭락 *BLACK MONDAY

설명|미국의 무역적자 누중으로 87.7월 이후 달러가치 하락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은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뉴욕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대폭락 사건이다. 이 대규모 폭락 사태는 홍콩에서 시작하여 서쪽을 향해 유럽으로 퍼졌고, 다른 증권 시장이 폭락한 이후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08포인트(22.61%) 하락한 1,738.7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1]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시간대…

식별번호|KC-Y-0050

날짜|1987.10.19

제목| [1987.10.12] 87년 헌법 개정 (9차개정, 직선제도입)

설명|▶배경 1987년 범국민적인 ‘6월 민주화항쟁’이 일어나 노태우 민정당대통령후보의 ‘6·․29선언’과 대통령직선제개헌 및 민주화조치를 약속한 대통령의〈7·1담화〉를 얻어내었다. 대통령직선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여·야 8인정치협상’이 시작된 지 한 달만인 1987년 8월 31일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안을 마련하였고, 9월 18일 여야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9월 21일 개헌안공고를 거쳐 10월 12일…

식별번호|KC-Y-0049

날짜|1987.10.12

제목| [1987.07.01] 노동자대투쟁

설명|1987년 6월 항쟁은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최고의원이 6·29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써 일정하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7월부터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건설,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민주화운동을 전개한다. 19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은 현대그룹에서 시작되었다.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들 노조를 결성했고, 7월 16일 현대 미포조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신고서류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식별번호|KC-Y-0048

날짜|1987.07.01

제목| [1987.06.29] 6.29 선언

설명|6·29 선언(六二九宣言)은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에 민주정의당 대표인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이다. 1.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자유언론의 창달 6.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식별번호|KC-Y-0047

날짜|1987.06.29

제목| [1987.06.17]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설명|발생배경 1980년대 과학혁명이 실험실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전후의 실험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결국 보이지 않는 비효율성(X-비효율)을 가져오며 공기업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매우 큰 경제적 비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까지의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후 1980년대 들어와 남아 있던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능률…

식별번호|KC-Y-0046

날짜|198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