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설명|1. 부처별 업무중복의 예 2. 부처간 업무중복이 규제에 미치는 문제 1) 규제의 증가 2) 규제 중복 3) 규제기준의 상이 4) 규제 확산과 핵심규제의 개혁 곤란 3.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29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0

제목|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설명|1. 검토배경 2. 민관 인력교류 방안의 주요내용 3. 정부안 평가 4. 바람직한 민관 인력교류 방향 ※ 유첨 : 민관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식별번호|KC-R-0129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0

제목|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설명|1. 조사목적 : 국민의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토지이용, 물류 유통, 환경, 세제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총 10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성과와 규제개혁수준에 대해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태 조사 2. 조사업체 및 응답률 : 토지이용, 물류 유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총 575개 조사대상 업체 중에서 346개 업체가 응답(응답률 60.2%) 3. 조사기간 : 2000년 9월 1일 ∼ 9월 30일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식별번호|KC-R-0134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0

제목| SOC 민간투자사업 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설명|Ⅰ. 민자사업 현황 1. 주요 사업 및 참여업체 / 2. 소요기간 및 현재 단계 Ⅱ. 민간투자제도 평가 1. 종합 평가 / 2. 분야별 평가 / 3. 참여 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1) 참여 민자사업 평가 2) 향후 계획 Ⅲ. 분야별 중점과제 Ⅳ. 부문별 제도개선과제 1. 세제 1) SOC 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 정부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 3)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취등록세 면세 / 4)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식별번호|KC-R-0133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0

제목| 시장경제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

설명|Ⅰ. 21세기 세계 경제질서 : 시장경제 Ⅱ.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전제조건 Ⅲ.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1. 기업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3.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관행의 근절 4.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 확대 5.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식별번호|KC-R-0133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공공부문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