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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 294건

  • 연도  1999
  • 기록형태  보고서/논문
Asian Insolvency Regim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Problems and Issues for Reform

제목| Asian Insolvency Regim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Problems and Issues for Reform

설명|I. Introduction II. Main Issues in Law and Economicx of Insolvency  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 Three Fundamental Ex Post Decisions  3. Decision Making Process  4. Problems with Creditors, Corporate Governance, Prudential…

식별번호|KC-R-00504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rends in Asia

제목|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rends in Asia

설명|1.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Corporate Governance 2. Key Aspects i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3. Corporate Governance of the East Asian Countries  3.1 Overview  3.2 Corporate Governance of Corporations  3.3 Conglomerates  3.4 Takeovers…

식별번호|KC-R-0050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제목|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설명|Part I. The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risis        Part II.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Korean Corporate Sector        Part III. Corporate Governance for Firms        Part IV. Problems with Chaebols and Relevant Regulations       …

식별번호|KC-R-00502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Insolvency Mechanisms in Korea

제목| Insolvency Mechanisms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01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 Recent Policy Effects and New Challenges

제목|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 Recent Policy Effects and New Challenges

설명|Introduction Major Regional Problems Evol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New Challeng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식별번호|KC-R-00500

생산자|김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개방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

제목| 개방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원인 2. 지역간 불균형발전 현황 3.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추이와 평가 1.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 2. 최근의 주요 지역균형개발정책 3.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평가 Ⅳ. 개방화시대의 지역개발의 방향

식별번호|KC-R-00499

생산자|장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제목| 경제위기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설명|1. 서론 2. 위기이전의 분배구조 변화추이  1)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의 연구  2) 외환위기 이전의 도시근로자 가구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3. 경제위기의 사회적 파급경로  1) 실업의 증대  2) 근로자계층간 임금격차  3) 근로-비근로소득간의 격차 4. 경제위기의 분배구조에 대한 영향분석  1)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의 변화  2) 경제위기 이후의 도시빈곤의 변화 5.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결론

식별번호|KC-R-00498

생산자|문형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제목|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역사적 고찰  1. 일반은행  2. 비은행 금융기관 Ⅲ.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식별번호|KC-R-00497

생산자|김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고찰

제목|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고찰

설명|Ⅰ. 서 론 Ⅱ. 외국인투자가 외환보유고, 투자,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  1. 외환보유고  2. 국내투자  3. 고 용  4. 수출 및 수입 Ⅲ. 기업구조조정 효과  1.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일반 비교  2.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 재무상황 및 생산성  3. 외국기업 인수후 경영방식 변화 사례 Ⅳ. 생산성 파급효과 Ⅴ.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및 타당성  1. 기업자산의 해외매각 현황…

식별번호|KC-R-00495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외환위기극복후의 거시정책의 우선순위

제목| 외환위기극복후의 거시정책의 우선순위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물가의 안정이 왜 중요한가? Ⅲ.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상호조화 및 연계의 중요성 1. 재정현상으로서 인플레 가. 물가를 설명하는 식들 나. 화폐주조수입을 감안할 경우 다. 본원통화나 금리를 고정시킬 경우 물가결정의 동학 2. 재정주의의 견해를 지지하는 역사적 사례 가. 일차대전후의 하이퍼인플레의 극복 나. 남미국가의 경험 다. 미국의 90년대 재정적자 감축과 장기지속성장 3. 선진국 자료를 이용한…

식별번호|KC-R-00494

생산자|심상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 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 未洽 1   나. 影響力을 利用한 財閥의 資金獲得 2   다. 系列社 支援 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 因 3   가. 投資者 責任原則 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 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 改善 및 監督 效率性 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 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해외에서 본 한국의 IMF 2년

제목| 해외에서 본 한국의 IMF 2년

설명|힘들었던 지난 2년간의 우리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 및 국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였고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매일 단위로 조사한 것 중 일반적인 내용을 시간대별로 다시 간추려 한 눈에 파악할 수있도록 간결하게 정리.분석

식별번호|KC-R-00492

생산자|KDI 경제정보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Inbound FDI and Industrial Upgrading of Korea : Prospect and Challenges

제목| Inbound FDI and Industrial Upgrading of Korea : Prospect and Challenges

설명|I. Korean Industries: Structural Profile and Direction of Upgrading II. Korean Industries in the Global and Dynamic Context III. Locational Advantages of Korea in East Asia IV. The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A. Prospect and Challenge…

식별번호|KC-R-00491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설명|序 言 Ⅰ. 巨視經濟動向 1. 최근경제동향과 거시경제 정책방향 2. 최근 경제동향 및 시사점 3. 경제동향과 현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4.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 Ⅱ. 巨視經濟展望 5.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6. Quarterly Economic outlook 7.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국문) 8.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영문) Ⅲ. 巨視經濟政策 9. 외환공급 확대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

식별번호|KC-R-00490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 1999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9

설명|序 言 Ⅰ. 金融構造調整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생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방향 2. 부실금융기관의 위탁경영방안 검토 3. 삼성생명 상장논란에 대한 시각 4. 금융과 산업자본 결합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5. 기업지배구조 개혁추진방향에 대한 소고 Ⅱ. 금융시장의 선진화 6.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 7.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8.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식별번호|KC-R-00489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9
  • 1999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9

설명|序 言 1. 경제개혁과 발전전략 2. 위기관리에서 약진으로 : 전략과 과제 3. 지식기반경제 종합계획을 위한 접근방향과 정책과제 4. 21C 동아시아의 혁신거점화 5.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6. 중소기업구조의 특성과 정책과제 7. 영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8. 21세기 산업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식별번호|KC-R-00488

생산자|장기비전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9
  • 1999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 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 1999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설명|序 言 Ⅰ. 經濟制度改革 및 政策課題 1. 공공부문 구조개혁 2. 삼성자동차의 바람직한 처리방안 3. 경제력집중 현황분석 4. 국가통계행정 개편방안 5.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 Ⅱ.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6. 워크아웃과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7. 도산법 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8.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의 비교 9. 도산법에 대하여 10. 기업퇴출제도 11. 미국의 기업퇴출제도

식별번호|KC-R-00486

생산자|법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 1999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재정립

제목|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재정립

설명|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시각의 문제  2. 개발연대 국가와 시장  3. 시장개입의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발전전략의…

식별번호|KC-R-00485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상호주 규제의 검토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제목|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제목|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제목|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WTO 반대 시애틀 대표단 활동보고서(필독)

제목| WTO 반대 시애틀 대표단 활동보고서(필독)

설명|투자협정·WTO 반대 민중행동 1. 시애틀 항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2. 대표단 파견 배경

식별번호|KC-R-007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의의와 지원방안

제목|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의의와 지원방안

설명|저스득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본 글입니다. 주로 제3섹트 등 현실의 조건속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총서5]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9.4)

제목| [총서5]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9.4)

설명|제1장 머리말  제2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4.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제3장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제4장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I.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II.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III. 노동시간 단축 사례  제5장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I. 노동시간 단축과…

식별번호|KC-R-006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검색결과 : 294건

제목| Asian Insolvency Regim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Problems and Issues for Reform

설명|I. Introduction II. Main Issues in Law and Economicx of Insolvency  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 Three Fundamental Ex Post Decisions  3. Decision Making Process  4. Problems with Creditors, Corporate Governance, Prudential…

식별번호|KC-R-00504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Comparative Corporate Governance Trends in Asia

설명|1.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Corporate Governance 2. Key Aspects i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3. Corporate Governance of the East Asian Countries  3.1 Overview  3.2 Corporate Governance of Corporations  3.3 Conglomerates  3.4 Takeovers…

식별번호|KC-R-0050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설명|Part I. The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risis        Part II.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Korean Corporate Sector        Part III. Corporate Governance for Firms        Part IV. Problems with Chaebols and Relevant Regulations       …

식별번호|KC-R-00502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Insolvency Mechanisms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01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 Recent Policy Effects and New Challenges

설명|Introduction Major Regional Problems Evol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New Challeng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식별번호|KC-R-00500

생산자|김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개방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원인 2. 지역간 불균형발전 현황 3.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추이와 평가 1.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 2. 최근의 주요 지역균형개발정책 3.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평가 Ⅳ. 개방화시대의 지역개발의 방향

식별번호|KC-R-00499

생산자|장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경제위기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설명|1. 서론 2. 위기이전의 분배구조 변화추이  1) 소득분배에 관한 기존의 연구  2) 외환위기 이전의 도시근로자 가구 분배구조의 변화추이 3. 경제위기의 사회적 파급경로  1) 실업의 증대  2) 근로자계층간 임금격차  3) 근로-비근로소득간의 격차 4. 경제위기의 분배구조에 대한 영향분석  1)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의 변화  2) 경제위기 이후의 도시빈곤의 변화 5.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결론

식별번호|KC-R-00498

생산자|문형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역사적 고찰  1. 일반은행  2. 비은행 금융기관 Ⅲ.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식별번호|KC-R-00497

생산자|김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고찰

설명|Ⅰ. 서 론 Ⅱ. 외국인투자가 외환보유고, 투자,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  1. 외환보유고  2. 국내투자  3. 고 용  4. 수출 및 수입 Ⅲ. 기업구조조정 효과  1.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일반 비교  2.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 재무상황 및 생산성  3. 외국기업 인수후 경영방식 변화 사례 Ⅳ. 생산성 파급효과 Ⅴ. 외국인투자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 및 타당성  1. 기업자산의 해외매각 현황…

식별번호|KC-R-00495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외환위기극복후의 거시정책의 우선순위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물가의 안정이 왜 중요한가? Ⅲ.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과의 상호조화 및 연계의 중요성 1. 재정현상으로서 인플레 가. 물가를 설명하는 식들 나. 화폐주조수입을 감안할 경우 다. 본원통화나 금리를 고정시킬 경우 물가결정의 동학 2. 재정주의의 견해를 지지하는 역사적 사례 가. 일차대전후의 하이퍼인플레의 극복 나. 남미국가의 경험 다. 미국의 90년대 재정적자 감축과 장기지속성장 3. 선진국 자료를 이용한…

식별번호|KC-R-00494

생산자|심상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설명|Ⅰ. 問題의 提起 1  1. 背 景 1  2. 問題點 1   가. 危險管理 未洽 1   나. 影響力을 利用한 財閥의 資金獲得 2   다. 系列社 支援 規制의 非適正性 2  3. 原 因 3   가. 投資者 責任原則 未洽 3   나. 監督政策의 偏重 3   다. 企業支配構造의 落後 4 Ⅱ. 改善 方案 5  1.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 5  2. 資産運用規制 改善 및 監督 效率性 提高 6   가. 資産運用規制 改善 6…

식별번호|KC-R-00493

생산자|신인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해외에서 본 한국의 IMF 2년

설명|힘들었던 지난 2년간의 우리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 및 국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였고 그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매일 단위로 조사한 것 중 일반적인 내용을 시간대별로 다시 간추려 한 눈에 파악할 수있도록 간결하게 정리.분석

식별번호|KC-R-00492

생산자|KDI 경제정보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Inbound FDI and Industrial Upgrading of Korea : Prospect and Challenges

설명|I. Korean Industries: Structural Profile and Direction of Upgrading II. Korean Industries in the Global and Dynamic Context III. Locational Advantages of Korea in East Asia IV. The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A. Prospect and Challenge…

식별번호|KC-R-00491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설명|序 言 Ⅰ. 巨視經濟動向 1. 최근경제동향과 거시경제 정책방향 2. 최근 경제동향 및 시사점 3. 경제동향과 현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4. 경기 상황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 Ⅱ. 巨視經濟展望 5.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6. Quarterly Economic outlook 7.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국문) 8.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영문) Ⅲ. 巨視經濟政策 9. 외환공급 확대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

식별번호|KC-R-00490

생산자|거시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1999
  •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9

설명|序 言 Ⅰ. 金融構造調整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생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및 방향 2. 부실금융기관의 위탁경영방안 검토 3. 삼성생명 상장논란에 대한 시각 4. 금융과 산업자본 결합문제에 대한 검토의견 5. 기업지배구조 개혁추진방향에 대한 소고 Ⅱ. 금융시장의 선진화 6. 동북아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 7.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8.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식별번호|KC-R-00489

생산자|금융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I), 1999
  •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9

설명|序 言 1. 경제개혁과 발전전략 2. 위기관리에서 약진으로 : 전략과 과제 3. 지식기반경제 종합계획을 위한 접근방향과 정책과제 4. 21C 동아시아의 혁신거점화 5.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6. 중소기업구조의 특성과 정책과제 7. 영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8. 21세기 산업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식별번호|KC-R-00488

생산자|장기비전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V), 1999
  •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설명|序 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정부개혁: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2.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대책 3. Anti-Corruption Measure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4. 1999년 국가경제운영전략 5. Economic Crisis in Korea and the Role of Fiscal Policy 6. 경기상승기의 재정정책방향 7. 재정분야의 향후 개혁과제 8. IMF의…

식별번호|KC-R-00487

생산자|재정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V), 1999
  • 1999

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설명|序 言 Ⅰ. 經濟制度改革 및 政策課題 1. 공공부문 구조개혁 2. 삼성자동차의 바람직한 처리방안 3. 경제력집중 현황분석 4. 국가통계행정 개편방안 5. 향후 재벌정책의 방향 Ⅱ. 기업퇴출제도의 개선방안 6. 워크아웃과 회사정리(법정관리의) 장단점 7. 도산법 통합의 필요성에 관하여 8.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의 비교 9. 도산법에 대하여 10. 기업퇴출제도 11. 미국의 기업퇴출제도

식별번호|KC-R-00486

생산자|법경제팀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1999
  • 1999

제목|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재정립

설명|제1장 목적 :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2장 '작은 정부론' 비판  1. 작은 정부론의 배경  2. 재정적자, 조합주의, 산업정책 제3장 제도주의적 접근의 국가 역할  1. 경제정책에 선행하는 조건들  2. 사회경제적 기초요소 제4장 개발연대의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  1. 시각의 문제  2. 개발연대 국가와 시장  3. 시장개입의 영향  4.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의 역할 제5장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발전전략의…

식별번호|KC-R-00485

생산자|장하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

설명|1. 서론 2. 성장회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 성장의 개관 3. 동아시아 성장의 요인 4. 경제성장의 채널 5. 대외개방과 제도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4

생산자|한진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설명|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82

생산자|최장집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설명|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식별번호|KC-R-00481

생산자|이근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경제개혁과제

설명|I. 헌법상의 경제이념 II.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1. 재산권의 보장  2. 경제적 자유  3. 자기책임의 원리  4. 자유경쟁  5. 법의 지배  6. 소비자주권의 원리  7. 사회정책 III. 경제개혁과제  1.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3. 자기책임의 원리와 관련하여  4. 자유경쟁과 관련하여  5.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6. 소비자주권의 원리 IV. 맺음말…

식별번호|KC-R-00480

생산자|김호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약탈과 소득재분배 정책

설명|I. 문제의 제기 II. 약탈과 민간경제의 균형  1. 모형의 소개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민간경제 전체의 균형 III. 집단적 방어투자의 효율성과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1. 정부에 의한 집단적 규모의 방어용 투자  2. 개별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동  3. 정부부문이 존재하는 경제의 균형 IV. 재산권 보호, 소득재분배 및 사회계약  1. 정부에 의한 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효과  2.…

식별번호|KC-R-00479

생산자|전성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WTO 반대 시애틀 대표단 활동보고서(필독)

설명|투자협정·WTO 반대 민중행동 1. 시애틀 항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의미 그리고 향후 대응방안 2. 대표단 파견 배경

식별번호|KC-R-0071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의의와 지원방안

설명|저스득층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본 글입니다. 주로 제3섹트 등 현실의 조건속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식별번호|KC-R-0071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임투진행현황(99.6.22 현재)

설명|1999년 6월 22일 현재 임투 진행 현황    1.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574개로 전체의 52.6%이다. 소속 노동조합의 절반이상이 교섭에 돌입하여 상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노조가 임금교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교섭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월 중순과 4월 하순의 돌입비율이 가장 높다.  2. 6월 22일 현재 임금교섭을 타결한 노동조합은 204개로 전체의 18.7%이며,…

식별번호|KC-R-0068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

제목| [총서5]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9.4)

설명|제1장 머리말  제2장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1.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2.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3.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4.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제3장 선진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제4장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I.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II.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  III. 노동시간 단축 사례  제5장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I. 노동시간 단축과…

식별번호|KC-R-0068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