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실업·빈곤 대책에 대한 검토 설명\|최근의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항 경기침체로 도산.폐업.해고 등이 증가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실업율은 연 평 균 7%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치중하는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그 원인적 치료로서 신속한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는 대증적… 식별번호\|KC-R-00562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자유기업원 - 정리해고 국제기준 따라야 식별번호\|KC-R-03584 생산자\|자유기업센터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8-0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자유기업원 - 노동법 개정일지 발간 식별번호\|KC-R-03582 생산자\|자유기웝원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8-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김대중 - 노사협력으로 선진국을 향한 재도약 (1998.5.2) 식별번호\|KC-R-02867 생산자\|김대중 출처\|청와대 날짜\|1998-05-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김대중 - 공생공영의 길을 찾아야 할 노사정 (1998.6.26) 식별번호\|KC-R-02865 생산자\|김대중 출처\|청와대 날짜\|1998-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노사문제 관련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애로요인(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및 결과 요약 Ⅰ. 조사개요 Ⅱ. 부문별 조사결과 요약 이. 설문조사 결과 Ⅰ. 응답지역 Ⅱ. 한국의 노사관계 Ⅲ. 노동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Ⅳ. 노동관련 법·제도 Ⅴ. 대한투자시 애로 사례 식별번호\|KC-R-0109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5-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주요국의 경험과 정부 실업대책 보완과제) 설명\|Ⅰ. IMF 상황하의 대량실업 1. IMF와 대량실업 2. 실업의 정치 경제적 의미 3. 실업대책 이론 Ⅱ. 주요국의 대량실업 경험과 대응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스웨덴 7. 여타국 8. 시사점 Ⅲ. 실업대책의 보완과제 1.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2. 문제점 3. 보완과제 식별번호\|KC-R-010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실업·빈곤 대책에 대한 검토 설명\|최근의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항 경기침체로 도산.폐업.해고 등이 증가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실업율은 연 평 균 7%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치중하는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그 원인적 치료로서 신속한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는 대증적… 식별번호\|KC-R-00562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자유기업원 - 정리해고 국제기준 따라야 식별번호\|KC-R-03584 생산자\|자유기업센터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8-0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자유기업원 - 노동법 개정일지 발간 식별번호\|KC-R-03582 생산자\|자유기웝원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8-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김대중 - 노사협력으로 선진국을 향한 재도약 (1998.5.2) 식별번호\|KC-R-02867 생산자\|김대중 출처\|청와대 날짜\|1998-05-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김대중 - 공생공영의 길을 찾아야 할 노사정 (1998.6.26) 식별번호\|KC-R-02865 생산자\|김대중 출처\|청와대 날짜\|1998-06-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연설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노사문제 관련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애로요인(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및 결과 요약 Ⅰ. 조사개요 Ⅱ. 부문별 조사결과 요약 이. 설문조사 결과 Ⅰ. 응답지역 Ⅱ. 한국의 노사관계 Ⅲ. 노동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Ⅳ. 노동관련 법·제도 Ⅴ. 대한투자시 애로 사례 식별번호\|KC-R-0109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5-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
	제목\|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주요국의 경험과 정부 실업대책 보완과제) 설명\|Ⅰ. IMF 상황하의 대량실업 1. IMF와 대량실업 2. 실업의 정치 경제적 의미 3. 실업대책 이론 Ⅱ. 주요국의 대량실업 경험과 대응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스웨덴 7. 여타국 8. 시사점 Ⅲ. 실업대책의 보완과제 1.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2. 문제점 3. 보완과제 식별번호\|KC-R-010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문서류 노동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