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의 장기적 영향과 현재까지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부문

금융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자본으로 변모한 점과, 주식시장의 개방을 통해 은행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주요 생산수출 “블루칩” 대기업들의 주식 과반수 이상을 외국자본이 보유하게 된 사실이다.

이처럼 국내 주요 은행들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탈국적화된 상황과,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의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먼저 은행의 경우 경영에 있어공공적 성격을 배제한 채 수익성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도록 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보험(방카슈랑스)과 펀드 판매 등 전통적으로 비은행사업으로 여겨진 영역에 대대적으로 진출해 금융업간 경쟁을 격화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대출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파생상품(키코)을 사기판매에 가깝게 불완전판매 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은행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핵심적 영향력으로 인해 국가가 예금보험 제도 등을 통해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으며, 1997년 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방적인 수익성 위주 경영과 심지어 약탈적 성격까지 보이는 사업방식의 채택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로 신용대출 등의 평가기법 등을 발전시키지 않거나 산업발전에 이전보다 연관고리가 약화된 가운데, 가계담보대출 등 주로 ‘국내사업으로 창출되는 고수익’으로 구성된 은행 배당금의 상당부분이 과반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의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글로벌 통합은 대외적 여건에 국내 자본시장이 쉽게 요동치게 하여 이전보다 시장 ‘변동성’(volatibility)을 심화시킨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 큰손’으로 불리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와 고급 정보력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데 반해, 국내 기관이나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뒤떨어지거나 글로벌투자자의 수익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외자의 주식보유 비중과 금액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보유 비중은 2004년에 40%를 넘기며 정점에 이르더니 2020년에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보유액은 1998년 말 26조 원 수준에서 2003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고, 2017년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 주식시장 개방 첫해인 1992년 말 4조1450억 원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주식 보유액이 25년이 지나 121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신민기•이건혁, 2017). 그리고 이 보유액은 2020년 11월에는 675조원에 도달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권시장에서는 중국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4>, <표5>).

특히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큰 비중의 외국자본 보유 비중(<표 6>)은 국내 증시가 국내 기업들이 창출하는 부와 수익의 대외 유출 통로, 즉 ‘글로벌 빨대’ 혹은 ‘글로벌 ATM’ 구실로 전락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2) 기업부문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위 10대 기업과 나머지 기업간 규모의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그림 3>). 둘째, 상위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대장주)와 나머지 9개 기업간 시가총액의 차이도 격차가 매우 확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4>). 김영삼 정부때부터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기실 삼성의 독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특히 최근 10여 년에 걸쳐서 더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 증시의 ‘블루칩’ 기업들로서 생산과 수출을 선도하는 대표적 기업들인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중 다수 기업에 있어서 외자 지분 보유가 50%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표 7>, <표 8>). 따라서 상위 10대 기업의 외자에 대한 배당금도 전체 배당금의 50%에 육박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외자의 집중 투자 종목들은 주당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블루칩 기업들과 시중 은행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관투자자(영미계는 연금이나 헤지펀드, 중동이나 중국계는 국부펀드 성격)로 구성된 ‘큰손 투자자’에 의한 이러한 ‘투자 쏠림’은, 국내 기업의 양극화와 삼성의 독주, 그리고 이러한 매출과 수익이 큰 기업들에서 창출된 부의 국외 유출 등에 연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림3> 시가총액 상위10종목 비중 (자료: 연합뉴스 2012.7.24기사)
<그림4>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변화 (자료: 뉴스웨이 2020.5.15기사)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연간 배당금액은 매년 상승하여 2001년 1조원대에서 2016-18년에는 매년 8-9조원대에 육박하게 성장하였다. 2001-2008년 사이의 외자 배당금만 살펴보면 이 기간 중 주식시장 전체 배당금의 평균 40.12%가 외자 배당금으로 유출되었다. 총 28조 5천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표 9>, <표 10>). 기업의 순이익에서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 할 때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 전체 평균 대체로 20%의 배당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상장사에서 창출하는 전체 순이익의 8% 정도(배당성향 20% x 외국인 배당금 비중 40%)’가 시세차익과는 별개로 배당형태로 국외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은 금융기관들과 재벌계 기업집단들의 경우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삼성이나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고 많은 수가 급속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였는데, 순환출자 제도가 갖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2003년 외자계 사모펀드 소버린은 SK의 2대 주주가 된 이후 경영진을 압박하고 재벌해체를 내세우며 적대적 인수 위협을 통해 주가 부양을 얻어낸 후 자신의 보유지분을 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2005년까지 2년반 가까이 국내 거대 재벌을 뒤흔든 이 투기적 외자의 작전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 이후 론스타의 외환위기 인수 및 매각, 미국의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 위협과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 행동주의 헷지펀드인 엘리엇의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직후 GM에 매각된 대우자동차의 경우 국내 생산으로 생겨난 매출과 수익의 상당부분을 본사로 이전하거나 최근 한국정부의 지원과 국내 생산기지와 고용의 유지를 맞교환하려는 모습이 드러났고, 쌍용차의 경우 상하이자동차의 ‘기술 먹튀’에 이어 인도 마힌드라 기업의 인수 이후 다시 위기에 빠져들었지만 마힌드라는 대우-GM의 사례를 본보기로 하려는 듯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며 벼랑끝 전술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회피하는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한 외자의 경우 책임있는 소유경영자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기회주의적이거나 약탈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3) 공공부문

김대중 정부 시절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된 KT&G나 포스코의 경우에도 이후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 위협 혹은 배당 요구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민간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루거나, 공기업이던 시절과 달리 과반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주들(포스코는 한때 지분 70%가 외국인 소유)의 압력에 대응하는 배당지급의 필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과 무관한 공공적 지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민영화된 포스코, KT, KT&G는 모두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경영진이 외국인 주주에 대한 기업설명회(IR)에만 주력하며, 민영화 이후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려 수익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관철되는 모습도 보였다. 인천공항은 이명박 정부 말기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하려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민영화 추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일본 방사능 유출 사태와 도쿄전력 민영화의 부작용이 이를 저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철도산업 민영화 역시 이명박 시절 논란이 일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본격 추진의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재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지되었다.

4) 노동부문

노동부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 증가와 실질임금 정체가 외환위기 이후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양자가 함께 증가하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 경향은 실질임금을 정체시키는 기업의 비용절감 압박이 커진 동시에 정리해고 및 파견노동의 법제화로 고용형태가 유연화된 추세의 결과이다. 이러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괴리 배후에는,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초국적화되고 기관화된 주주들의 압력과 파견제도 등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 및 임금차별, 그리고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과 이로부터 배제된 노동부문으로 양극화된 노동구조가 존재한다. 또한 기업규모별, 학력별 임금격차 확대 등도 이와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통상 대규모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조업의 경우, 매출과 수익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고용정체 상황은 해소될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까지 제조업 고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이를 보여준다(<표 11>). 실업과 고용축소에는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기업에 대한 자본의 비용절감 압박은 기업이 동남아 등 상대적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시켜 국내 실업과 고용축소 문제를 더 가속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시 피씨방, 카페, 치킨/피자집, 편의점 등 소자영업자 비중을 높이거나 대리운전기사 혹은 배달노동자와 같은 임시직 불안정 노동의 증대로 이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