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측이 송부한 한국 협상 내용에 대해 OECD에서 보낸 의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경유해 지방은행에 시장금리 이하 수준으로 정부자금을 공급하려는 재경부의 계획은 거슬리는 것. 금요일 오전 재경부와의 회의에서, 수출기업의 신용합리화 등에는 협력할테니, 시장이율 이하의 직접적인 신용공급은 멈추라고 지시할…
이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넌의사항에 대해 98년 1.8리뷰 및 2.15리뷰시에 지금까지 융자조건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건을 주문해야 한다는 주요 선진국 이사들의 발언이 있다는 내용
대통령인수위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행조치.
1. 가이드라인 - 투명성 증대, 상호보증 해체,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혁, 비핵심부문 정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경영 책임성 강화
2. 실행 원칙 - 자율적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정부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1) IMF 프로그램의 엄격한 적용과 2) 추가적인 조치의 실행, 그리고 3) 적절한 외부자조달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거의 마비되었음, 당국은 이에…
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further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한국 구제금융의 대략적 협상 내용을 담은 의향서 서신 일부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the letter of inte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Minister of Finance and…
당일 컨퍼런스의 토의 내용. 몇몇 채권자 은행들이 한국의 은행들로부터 만기연장 요청이 오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한 것. 한국은행이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노동, 재벌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관련 한국 정부 입장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a letter of inte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t he Deputy Prime Minister and…
G12 재무부 장관들에게 보낼 편지 초안.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
IMF 대기성차관협정에 부응하여 한국정부가 마련한 수단을 소개. 1) 단기자금시장 금리상승을 허용 2) 33조원의 추가세수 확보 3)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자유화 4) 파산 투자은행의 정리과 예금보호수단 강화 5)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1997.12.4 이사회 승인 이후로 격주로 발간되는 두번째 보고서. 12.28부터 서울에 IMF 팀이 방문하여 외국자본의 동향과 관리방안을 당국과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음. 상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긴급외화지원이 보다 긴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징벌적 금리가 붙어야…
성과기준 제안 1) 준비금 2) 순대외자산 3) 재정균형
p1: 국제자유노련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p2: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국제자유노련의 Bill Jordan과 Takashi Izumi로부터 온 편지(Subject files Trade Unions p.24와…
통상정책에 관해 재경부와 미팅한 결과 보고. 1) 수입선 다변화 프로그램은 점차 규모를 줄여왔고, 98년도 적용대상 물품은 협의중이다. 2) 조정관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미온적이다. 3) 수입 인증제 간소화에 관해서는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4)…
Adams에게 Fund Mission 관련 의견청취 수기보고
리만브라더스의 IMF 한국 구제금융에 대한 전망 및 분석
Attached for considerationby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f or Korea, which, together…
Camdessus에게 보내는 민주노총의 편지. 항의와 설득의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알 수 있음.
Staff Report 초안에 대한 Fischer의 코멘트. IMF는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으니, 이는 IMF의 견해와 다름을 알리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라는 내용. 보고서 초안의…
12월 2일 IMF 이사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문사항 및 기타 쟁점 사항
1) 은행의 해외지점의 대출규제는 모기업 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2) 1998년이 끝나는 시점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의 외국금융기관 관련 조응에 상응하는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완수할 것.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