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 한국정부가 일군의 해외 채권자 은행들과 자발적인 부채 교환을 위한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다는 보고. APD 및 PDR 부서에서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임. 대상이 되는 부채의 규모, 종류, 신규채권의 금리구조와 상환조건 등에 대한 간략한 해설이…
뉴욕에서 열린 은행가 미팅에 Fischer가 참석해 받은 질문들. 1) 어떤 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나. 2) 1999년에 만기가 오는 중단기부채는 얼마나 되나 3) 외채, 특히 단기부채의 화폐별 구성은 어떻게 되나. 4) 유로본드나 그 밖은 얼마나 되나? 5)…
11월 19일 금융시장안정화 패키지에 관한 코멘트. 8월 이후 세계의 은행들은 한국발 리스크를 눈여겨 보고 있다. 시장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방향성은 옳지만 너무 늦었다. 시장은 외환유동성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외국은행들의 로컬지점 매니저들은…
97년 12월 30일 IMF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할 보고서. 한국의 외환상황 악화와 함께 프로그램 이행을 앞당기고 12월 30일까지 15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
한국은행 총재 및 경제부총리로부터 온 의향서. 이 문제로 12월 30일 회의를 열겠다는 내용.
협상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IMF Staff 들이 작성한 첫번째 검토보고서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97년 8월 25일 외채 정부보증 관련 발언내용 비공식 영역본
한국 구제금융 1차 협상에서 합의한 선조치 내용 보고
Press Release No. 97/55 한국에 대한 210억 달러 구제금융 내용 발표
97년 연차회의 IMF Staff 보고서 회람
p2 :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p3 : 올해 안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p4 : 자본이동 자유화 법률에 관한 유보조항
대통령인수위가 제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행조치.
1. 가이드라인 - 투명성 증대, 상호보증 해체,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혁, 비핵심부문 정리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적 관계, 경영 책임성 강화
2. 실행 원칙 - 자율적 구조조정, 대출심사 강화, 정부의…
ILO 부총재 Katherine Hagen과의 미팅을 가졌으나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음. ILO의 방콕 스태프를 한국으로 보내 IMF 파견단과 만나보게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들었음.
p2 : Meeting with Katherine Hagen, ILO Deputy…
금융산업노조의 자구안 - 1) 1998년 임금동결 등 불이익 감수 2) 명예퇴직과 조건부 재고용 등 완만한 인원감축 3) 노동자들에 의한 자사주 매입운동 4) 비용감축을 통한 자구노력 5)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 소비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장려. 대통령 당선자, 정부,…
p1: 국제자유노련에서 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p2: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국제자유노련의 Bill Jordan과 Takashi Izumi로부터 온 편지(Subject files Trade Unions p.24와…
임창열 부총리에게 보내는 질문으로, 한국은행의 지원에 대한 대한 것이다. - 오늘(12월 30)은 만기연장율도 개선되고 새로운 신용공급선도 생기는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 어제 상황(12월 29일)은 우려스럽다. 사전에 예상치 못한 만기와 조기상환 요청이 있었다.…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IMF로 이루어진 워킹 그룹을 만들어 한국금육기관의 단기부채 및 모든 유관상황을 파악할 것.
OECD 가입 이후 한국의 차입조건이 좋았고, 지난 3달 동안 급격히 상승해 380을 넘겼지만, IMF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대로 300 밑을 맴돌고 있다. 한국은행 지원금에 붙는 400bp의 페널티 레이트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을 위해 협상하도록 하는…
총재실에 스태프리포트 유출사실 보고. 첨부내용은 김우석 재정경제원 과장의 서신으로 파견팀이 작성한 기밀 스태프 리포트가 조선일보에 의해 유출되었으며, 금융시장 감정과 한국정부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는 서신. 재정경제원은 사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997년 12월 18일 Boorman이 Guitian에게 보낸 메모에서, Boorman은 Plan B를 적용하면 자본도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Guitian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Patrick Downes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를…
한국정부가 제안한 보증 및 자금지원 제안에 대한 코멘트.
보증 : 보증안에는 지극히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있다. 보증의 범위(대상기관과 대상부채)가 8월 25일에 발표되었던 것보다 좁고,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 있다. 동시에…
금융실명제를 수정하는 조치는 투명성에 역행하며 LOI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고, 부총리에게 바로 보낼 수 있는 메모를 준비할 것을 요청.
1997년 12월 21일 저녁 7시(워싱턴) 현재상황을 정리하고 있음. 1. 가능한 빠르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이 IMF의 전략이다. 2. 첨부한 메모는 APD 및 PDR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프로그램 강화와 은행입법개선을 위한 제안의 방향을 정리하고…
김대중의 당선 연설문의 영문 번역본. 김대중의 당선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 문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음. 1) 금융시장 : 당선인이 프로그램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퍼지고 있음. 원화가치 하락, 주가 하락, 채권금리 상승. 2) 외환 현금흐름…
Peter Fischer의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서신. 재정경제원이 외국계 은행원들을 국적별 소규모 그룹으로 불러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본국의 본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요청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가장 구속적인 결정들이…
최근 노동조합들에서 면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고려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No와 Yes 사이에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기다리도록 하자.
임창열 부총리와의 면담 내용. 1) 국내 기업의 외화 인출은 한국은행이 메꿔줄 수 없다. 2) 내일 시장개입은 최소화될 것. 3) 부외항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의 필요성. 4) 총재가 빠른 시일내 한국을 찾아 대통령 당선자를 만았으면 한다. 5) 파견팀이 수출부문의…
투자은행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1. 자본수정/자본적정성 - 1.1 자본적정성 비율 1.2 자산실사
2.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 및 다른 정부기관이 제공한 유동성 지원대출의 재상환
3. 유동성 관리
4. 경영 적격성 기준
5. 경영 전략과 계획된 포지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