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ED 99.195 Supplement 1 Statement by Mr. Oh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134 설명\|I would like to inform the board of new developments in the privatization of banks since the circulation of my buffstatement. 1. Korea First Bank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reached an agreement with New Bridge Capital and they plan… 식별번호\|KC-R-0103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ED 99.195 Supplement 1 Statement by Mr. Oh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134 to have a signing ceremony on December 22. By then, New Bridge Capital will announce new management of the Korea First Bank, including a new CEO selectedfiom afield of international experts. 2. Seoul Bank The authorities requested that the thre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벤처기업 95%가 엉터리, 돈놀이 -안철수 인터뷰 식별번호\|KC-R-04331 생산자\|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날짜\|1999-11-10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벤처기업 95%가 엉터리, 돈놀이 -안철수 인터뷰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EBS 98.129 Supplement 2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식별번호\|KC-R-0101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8-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44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52 제2절 사회개혁 57 1. 세제개혁 57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70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75 4. 교육개혁 79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82 제4장 노동통계 98 1. 주요 경제 지표 98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8 2. 주요 경제지표 국제비교 101 3. 1996년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Adding Korea to Factsheet on Treatment of Private Creditors and Shareholders under Fund-supported Programs 설명\|태국과 인도네시아 상황을 다룬 'IMF 프로그램 하 민간 채권자 및 주주의 처리방안에 대한 팩트시트' 문서에 한국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 식별번호\|KC-R-05462 생산자\|Peter Hole (IMF) 출처\|IMF 날짜\|1997-12-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계획과 시사점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식별번호\|KC-R-014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제목\| Comments on the Proposed Strenthening of the Program 설명\|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식별번호\|KC-R-05812 생산자\|미상(IMF) 출처\|IMF 날짜\|1997-1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제목\| SM 96.275 Korea - Selected Issues 설명\|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식별번호\|KC-R-0106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is
	제목\| SM 96.262, Cor. 1 Staff Report for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설명\|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식별번호\|KC-R-0106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설명\|<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식별번호\|KC-R-0042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7-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제목\| More questions from ED's offices 설명\|집행이사들의 질문을 정리. 대외순지급자산(NIR), 부외거래, 대외부채 보증수단 등에 관한 것. 식별번호\|KC-R-0557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BUFF/ED/97/184 Statement by Mr.Kown on Korea 설명\|97 /124 IMF 이사회에서 권오규 한국 대리이사의 발언내용 식별번호\|KC-R-0571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BUFF/ED/97/184 Statement by Mr.Kown on Korea
	제목\| Enquiry from Mr. Mostafa Askari (Canadian ED Office) 설명\|캐나다 집행이사 Mostafa Askari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한국 파견단에 공유. 식별번호\|KC-R-05665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nquiry from Mr. Mostafa Askari (Canadian ED Office)
	제목\| 주5일 근무제 국회의원 설문조사 설명\|16대 국회의원 85% 주5일근무 찬성. 1-2년 내 주5일근무 실시 72% 등의 결과입니다. 식별번호\|KC-R-007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6대 국회의원 85% 주5일근무 찬성. 1-2년 내 주5일근무 실시 72% 등의 결과입니다.
	제목\| Contacts with ED Office (in context of Korea) 설명\|Mark Stone이 독단적으로 미국 집행이사와 회의를 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함. 식별번호\|KC-R-0560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Contacts with ED Office (in context of Korea)
	제목\| Korea: Question from US ED's Office 설명\|Rubin 재무장관이 한국 내 도산기업 마이너스통장 유지 방침 관련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다는 요지로 미국측의 연락내용을 공유하는 문서 식별번호\|KC-R-05432 생산자\|Charles Adams (IMF) 출처\|IMF 날짜\|1997-12-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임금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요인분석 설명\|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식별번호\|KC-R-02119 생산자\|정진호, 최강식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1-0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제목\| Korea: Enquiries from French ED Office, FYI 설명\|Nicholas Blancher(프랑스 집행이사)의 질의 : 1) 프로그램이 처음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가정되었던 만기연장율은 얼마였는가? 2) 220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간 채무 중 지출된 것이 있는가? 식별번호\|KC-R-05607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Korea: Enquiries from French ED Office, FYI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제목\| EBAP 98.4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설명\|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Acting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The Managing Director will be away from the Fund from the evening of Friday, January 9 through the morning of Thursday, January 22, 1998. He will… 식별번호\|KC-R-00978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Acting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The Managing Director will be away from the Fund from the evening of Friday, January 9 through the morning of Thursday, January 22, 1998. He will
	제목\| EBS 98.190 sup.1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Attached for considerationby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f or Korea, which, together witht he letter of int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BS/98/190, 11/13/98)w, ill be… 식별번호\|KC-R-01022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Attached for considerationby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f or Korea, which, together witht he letter of int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BS/98/190, 11/13/98)w, ill be
	제목\| EBS 98.129 Supplement 1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A draft decision appears on page 28.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of intent of the… 식별번호\|KC-R-01018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BS/98/129, 7/28/98),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August 28, 1998. Mr. Aghevli (ext. 37177) or Ms. Coorey (ext. 35359) is availabf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questions relating to this paper

	제목\| ED 99.195 Supplement 1 Statement by Mr. Oh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134 설명\|I would like to inform the board of new developments in the privatization of banks since the circulation of my buffstatement. 1. Korea First Bank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reached an agreement with New Bridge Capital and they plan… 식별번호\|KC-R-0103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1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ED 99.195 Supplement 1 Statement by Mr. Oh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91134 to have a signing ceremony on December 22. By then, New Bridge Capital will announce new management of the Korea First Bank, including a new CEO selectedfiom afield of international experts. 2. Seoul Bank The authorities requested that the thre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벤처기업 95%가 엉터리, 돈놀이 -안철수 인터뷰 식별번호\|KC-R-04331 생산자\|조선일보 출처\|조선일보 날짜\|1999-11-10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벤처기업 95%가 엉터리, 돈놀이 -안철수 인터뷰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EBS 98.129 Supplement 2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식별번호\|KC-R-0101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8-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44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 52 제2절 사회개혁 57 1. 세제개혁 57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70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75 4. 교육개혁 79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82 제4장 노동통계 98 1. 주요 경제 지표 98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98 2. 주요 경제지표 국제비교 101 3. 1996년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Adding Korea to Factsheet on Treatment of Private Creditors and Shareholders under Fund-supported Programs 설명\|태국과 인도네시아 상황을 다룬 'IMF 프로그램 하 민간 채권자 및 주주의 처리방안에 대한 팩트시트' 문서에 한국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 식별번호\|KC-R-05462 생산자\|Peter Hole (IMF) 출처\|IMF 날짜\|1997-12-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계획과 시사점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식별번호\|KC-R-014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제목\| Comments on the Proposed Strenthening of the Program 설명\|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식별번호\|KC-R-05812 생산자\|미상(IMF) 출처\|IMF 날짜\|1997-1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제목\| SM 96.275 Korea - Selected Issues 설명\|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식별번호\|KC-R-0106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is
	제목\| SM 96.262, Cor. 1 Staff Report for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설명\|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식별번호\|KC-R-0106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설명\|<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식별번호\|KC-R-0042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7-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제목\| More questions from ED's offices 설명\|집행이사들의 질문을 정리. 대외순지급자산(NIR), 부외거래, 대외부채 보증수단 등에 관한 것. 식별번호\|KC-R-0557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BUFF/ED/97/184 Statement by Mr.Kown on Korea 설명\|97 /124 IMF 이사회에서 권오규 한국 대리이사의 발언내용 식별번호\|KC-R-0571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BUFF/ED/97/184 Statement by Mr.Kown on Korea
	제목\| Enquiry from Mr. Mostafa Askari (Canadian ED Office) 설명\|캐나다 집행이사 Mostafa Askari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한국 파견단에 공유. 식별번호\|KC-R-05665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nquiry from Mr. Mostafa Askari (Canadian ED Office)
	제목\| 주5일 근무제 국회의원 설문조사 설명\|16대 국회의원 85% 주5일근무 찬성. 1-2년 내 주5일근무 실시 72% 등의 결과입니다. 식별번호\|KC-R-007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16대 국회의원 85% 주5일근무 찬성. 1-2년 내 주5일근무 실시 72% 등의 결과입니다.
	제목\| Contacts with ED Office (in context of Korea) 설명\|Mark Stone이 독단적으로 미국 집행이사와 회의를 한 것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함. 식별번호\|KC-R-0560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Contacts with ED Office (in context of Korea)
	제목\| Korea: Question from US ED's Office 설명\|Rubin 재무장관이 한국 내 도산기업 마이너스통장 유지 방침 관련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다는 요지로 미국측의 연락내용을 공유하는 문서 식별번호\|KC-R-05432 생산자\|Charles Adams (IMF) 출처\|IMF 날짜\|1997-12-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제목\| 임금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요인분석 설명\|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식별번호\|KC-R-02119 생산자\|정진호, 최강식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1-0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제목\| Korea: Enquiries from French ED Office, FYI 설명\|Nicholas Blancher(프랑스 집행이사)의 질의 : 1) 프로그램이 처음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가정되었던 만기연장율은 얼마였는가? 2) 220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간 채무 중 지출된 것이 있는가? 식별번호\|KC-R-05607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8-0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Korea: Enquiries from French ED Office, FYI
	제목\| 2000년 민주노총요구안해설서 설명\|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식별번호\|KC-R-007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3-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I. 2000년 노동자 생활 및 경제 조건 … 13 II. 민주노총 대정부 3대 요구안 해설 … 24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IV. 자본 논리 비판 … 114
	제목\| EBAP 98.4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설명\|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Acting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The Managing Director will be away from the Fund from the evening of Friday, January 9 through the morning of Thursday, January 22, 1998. He will… 식별번호\|KC-R-00978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Acting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The Managing Director will be away from the Fund from the evening of Friday, January 9 through the morning of Thursday, January 22, 1998. He will
	제목\| EBS 98.190 sup.1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Attached for considerationby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f or Korea, which, together witht he letter of int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BS/98/190, 11/13/98)w, ill be… 식별번호\|KC-R-01022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Attached for considerationby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f or Korea, which, together witht he letter of int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BS/98/190, 11/13/98)w, ill be
	제목\| EBS 98.129 Supplement 1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A draft decision appears on page 28.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of intent of the… 식별번호\|KC-R-01018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BS/98/129, 7/28/98),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August 28, 1998. Mr. Aghevli (ext. 37177) or Ms. Coorey (ext. 35359) is availabf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questions relating to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