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설명\|Board Briefing on Developments in Korea: December 17, 1997 식별번호\|KC-R-0570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제목\| 97-03-04 강경식 신임 경제부총리의 금융실명제 보완론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식별번호\|KC-R-03671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3-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3-04 강경식 신임 경제부총리의 금융실명제 보완론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목\| 97-02-14 경실련 성명서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식별번호\|KC-R-0366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2-14 경실련 성명서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제목\| 97-08-05 김종필 후보의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식별번호\|KC-R-03737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8-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8-05 김종필 후보의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목\| EBM 98.2 Republic of Korea-Second Biweek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 설명\|4. REPUBLIC OF KOREA-SECOND BIWEEKLY REVIEW UNDER STAN&BY ARRANGEMENT The ExecutiveD irectors,m eetingi n restricteds essionc, onsidereda staff papero n the secondb iweekly review undert he 36-monthS ad-By Arrangemenfto r the Republico f… 식별번호\|KC-R-00994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4. REPUBLIC OF KOREA-SECOND BIWEEKLY REVIEW UNDER STAN&BY ARRANGEMENT The ExecutiveD irectors,m eetingi n restricteds essionc, onsidereda staff papero n the secondb iweekly review undert he 36-monthS ad-By Arrangemenfto r the Republico f Korea
	제목\|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규모의 경제 측정 설명\|차 례 < 槪要 > Ⅰ. 序論 1 Ⅱ. 銀行經營者의 危險에 대한 非中立性 3 Ⅲ. 理論模型 4 1. 一般化된 經營者의 選好(generalized managerial preferences) 4 2. 最選好生産計劃(the most preferred production plan) 7 Ⅳ. 計量模型 8 1. 最選好費用函數의 誘導 8 2. 經營者의 危險中立性檢定 12 3. 最選好費用函數를 利用한 規模의 經濟… 식별번호\|KC-R-0043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4 Ⅴ. 實證分析 14 Ⅵ. 美國의 경우 19 Ⅶ. 結論 21 < 參考文獻 > 22
	제목\| 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비상장기업 105개사, 코스닥 6개사, 제3시장 1개사)가 응답한 본 조사에서 업계는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입찰방식 개선(25%),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22%), SOC 투자확대(20%), 낙찰률상향조정(14%)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장회사들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확대(31%), 공사입찰방식 개선(19%), 낙찰률 상향조정(19%), 신도시개발(14%) 등이라고 밝힌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제목\| 97-07-10 정부의 수정된 금융개혁안(97년 7월 10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식별번호\|KC-R-03684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7-10 정부의 수정된 금융개혁안(97년 7월 10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목\| EBM 97.116 Republic of Korea - Stand-By Arrangement 설명\|1.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Korea’s request for a 3Qmonth Stand-By Arrangement in an amount equivalent to SDR 15,500 million (EBS/97/222, 12/3/97: Cor.… 식별번호\|KC-R-00983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협상문 1.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Korea’s request for a 3Qmonth Stand-By Arrangement in an amount equivalent to SDR 15,500 million (EBS/97/222, 12/3/97: Cor
	제목\| 97-07-02 정부의 6월 30일 원로회의 결과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식별번호\|KC-R-03679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7-02 정부의 6월 30일 원로회의 결과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제목\| Possible Restricted Informal Meeting tomorrow morning, 12/3/97 설명\|한국측에 12월 3일 오전 한국에 대한 비공식 회의 일정을 알리는 서신 식별번호\|KC-R-05450 생산자\|Sylvie Durand-Jansiac (IMF) 출처\|IMF 날짜\|1997-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Possible Restricted Informal Meeting tomorrow morning, 12/3/97
	제목\| SM 98.98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tireport on the 1998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con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식별번호\|KC-R-01065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which will be issued shortly.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statistical appendix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6/275, Sup. 1, 10/3 l/96). Mr. J. Gordon (ext. 38663) or Mr. W. Peng (ext. 37440) is available to answer
	제목\|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설명\|12월 4일 IMF 이사회 안건지 1. Republic of Korea - 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2. Enlargement of the Operational Budget for Novembert 1997- February 1998 식별번호\|KC-R-05728 생산자\|Executive Board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제목\| EBM 97.124 First Biweek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설명\|1.. REPUBLIC OF KOREA--FIRST BIWEEK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fist biweekly review under the 36-month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식별번호\|KC-R-0099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approved on December 4, 1997 (EBS/97/237, U/17/97). They also had before them the authorities’ letter of intent, as well as the amended text of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Korea (EBS/97/237, Sup. 1, 12/17/97). The Executive Board took the
	제목\|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설명\|한국 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 통화정책, 외환 현금흐름/준비금/단기부채 상황, 자금조달 상황. 지난 이틀 간 큰 상황 변동 없음. 만기연장율을 낮고 준비금은 고갈 중. 식별번호\|KC-R-05930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제목\| Korea - Mission Work Program 설명\|Neiss 수신. 오늘 중으로 마쳐야 할 일의 목록. 1) 기술적 제안서 2) 데이터 제공 및 기타 협조를 위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담당자 선정 3) 모니터링의 틀 및 데이터 종류별 보고간격 4) 통화정책 프로그램의 틀과 성과기준의 해명 5) 1998년 3월 및 6월 통화정책 운용목표 설정 6) 상업은행 및 해외지점이 보유한 단기부채와 한국은행 예치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7) 한국은행 추산 일별 1997년 12월 8) 분기별 국제수지 및… 식별번호\|KC-R-05493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Data (5/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4 - Korea : Monetary Programming Framework (2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5 - Korea : Monetary and Financial Survey, 1995-98 (3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9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설명\|12월4일 IMF 이사회에서 권오규 한국 IMF대리이사가 한국구제금융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식별번호\|KC-R-05730 생산자\|Executive Board 출처\|IMF 날짜\|1997-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제목\| BUFF 96.117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6,103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6/103. November 15. 1996 This statement provides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staff report (SM/96/262) was issued. The information does not alter the broad… 식별번호\|KC-R-0097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6/103. November 15. 1996 This statement provides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staff report (SM/96/262) was issued. The information does not alter the broad
	제목\| OECD 가입 신중검토 설명\|OECD加入(가입) 신중검토 關係當局(관계당국) 經濟主要(경제주요)지표등 要件(요건)갖춰 80年代初盤(연대초반)목표로 經濟體制(경제체제)·制度(제도) 先進國型(선진국형)으로 轉換(전환)모색 정부는 美(… 식별번호\|KC-R-02158 생산자\|매일경제 출처\|매일경제 날짜\|1976-02-07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OECD加入(가입) 신중검토 關係當局(관계당국) 經濟主要(경제주요)지표등 要件(요건)갖춰 80年代初盤(연대초반)목표로 經濟體制(경제체제)·制度(제도) 先進國型(선진국형)으로 轉換(전환)모색 정부는 美(…
	제목\| EBM 97.127 Republic of Korea Stand-By Arrangement Modification of Schedule of Purchases 설명\|1.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MODIFICATION OF SCHEDULE OF PURCHASES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Republic of Korea’s request for a modification of the schedule of purchases under… 식별번호\|KC-R-00993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Stand-By Arrangement. (EBS/97/246, 12/24/97: and Sup. 1, 12/28/97). The Executive Board took the following decision: 1. In a letter dated December 24, 1997,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Governor of the Bank
	제목\| Korea (Memorandum on Korea's Cash Flow and Financing Strategy) 설명\|한국의 현금흐름 상황과 추가지원 방향을 정리한 문서. 프로그램 초기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해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지불유예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IMF 차원에서 80-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과 다른 상업은행들로부터 대출을 주선할 방침을 표명. 식별번호\|KC-R-05947 생산자\|Hubert Neiss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한국의 현금흐름 상황과 추가지원 방향을 정리한 문서. 프로그램 초기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해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지불유예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IMF 차원에서 80-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과 다른 상업은행들로부터 대출을 주선할 방침을 표명.
	제목\| [1994.04.22]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 설명\|일반은행의 정책 금융 및 설비자금 공급 축소에 대응 하여 특수은행을 정책금융 및 장기 설비자금 전문 공급 기관으로 육성 0 대상기관별 추진계획 - 국민은행(94년): 국민은행법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외환은행(94〜95년): 정부 및 한은 지분 매각 - 기업, 주택은행(96〜97년) 94~95년 중 민자 참여 확대 0 국민은행 민영화추진 - 납입기준 2천억원 수준의 증자 (94.8월) -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지분… 식별번호\|KC-Y-0114 날짜\|1994.04.22 일반은행의 정책 금융 및 설비자금 공급 축소에 대응 하여 특수은행을 정책금융 및 장기 설비자금 전문 공급 기관으로 육성 0 대상기관별 추진계획 - 국민은행(94년): 국민은행법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외환은행(94〜95년): 정부 및 한은 지분 매각 - 기업, 주택은행(96〜97년) 94~95년 중 민자 참여 확대 0 국민은행 민영화추진 - 납입기준 2천억원 수준의 증자 (94.8월) -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지분 매각
	제목\|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 설명\|< 요 약 > Ⅰ. 문제의 제기 / 1 Ⅱ. 경제성장과 패러다임의 관계 / 3 Ⅲ.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경 필요성 / 12 Ⅳ.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 / 29 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64 경제이론의 유형과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의의 / 93 정부, 기업, 시장 등에 관한 신제도학파의 견해 / 96 식별번호\|KC-R-00410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4-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요 약 > Ⅰ. 문제의 제기 / 1 Ⅱ. 경제성장과 패러다임의 관계 / 3 Ⅲ.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경 필요성 / 12 Ⅳ.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 / 29 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64 경제이론의 유형과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의의 / 93 정부, 기업, 시장 등에 관한 신제도학파의 견해 / 96
	제목\| Korea: Board Briefing,12/19/97 설명\|첫번째 격주간 리뷰를 위한 이사회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 강화 2) 준비금, 단기부채 만기연장, 대외차입 - 준비금, 사적 금융, 자본계정 자유화 3) 거시경제 - 프로그램 가정 4) 통화정책 - 실행현황 5) 재정정책 - 긴축재정의 적절성, 실행현황 6) 금융부문 구조조정 - 부담 나누기,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의 처리, 예금보호 7) 프로그램 재정조달 한국파견팀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5830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Korea: Board Briefing,12/19/97
	제목\| EBAP 97.108 supplement1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설명\|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IMMEDIATE ATTENTION EBAP/97/108 Supplement 1 December 12, 1997 Further to EBAP/97/108 (November 6, 1997), please note that the Managing Director… 식별번호\|KC-R-00975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IMMEDIATE ATTENTION EBAP/97/108 Supplement 1 December 12, 1997 Further to EBAP/97/108 (November 6, 1997), please note that the Managing Director also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철회 46 2.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 48 3. 노동시간 단축 72 4. 사회개혁(교육, 의료, 조세, 언론개혁) 85 5. 민족자주권쟁취 및 국가보안법 철폐 100 6. 임금 요구 106 7. 단체협약 요구 126
	제목\|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전망과 평가 설명\|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國家聯合… 식별번호\|KC-R-0041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
	제목\| [1994.01.01] 기업의 외화자금조달 확대조치 설명\|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의 외화 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93.10.29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확대 방안」마련 0 외화 대출제도 개선 - 융자대상 확대 - 제조업시설 재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비 및 도입비 - 융자기간 연장 :8년이내->10년이내 - 융자비율 인상 ·대기업 : 80% -> 90% ·중소기업 : 90% ->… 식별번호\|KC-Y-0110 날짜\|1994.01.01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의 외화 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93.10.29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확대 방안」마련 0 외화 대출제도 개선 - 융자대상 확대 - 제조업시설 재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비 및 도입비 - 융자기간 연장 :8년이내->10년이내 - 융자비율 인상 ·대기업 : 80% -> 90% ·중소기업 : 90% -> 100
	제목\| EBS 97.222 Supplement 1 Republic of Korea-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설명\|The attached supplementto the papero n ther eques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Stand-By Arrangement (EBS/97/222, 12/3/97) has been prepareod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Mi. Aghevli (ext. 37177) is available to answer… 식별번호\|KC-R-01008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upplementto the papero n ther eques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Stand-By Arrangement (EBS/97/222, 12/3/97) has been prepareod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Mi. Aghevli (ext. 37177) is available to answer
	제목\| EBS 97.237 Supplement 2 Republic of Korea - Stand-By Arrangement 설명\|이사회 97 /124 (97년12월18일 개최)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성차관협약문을 수정한 내용 식별번호\|KC-R-05704 생산자\|The Secretary 출처\|IMF 날짜\|1997-1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이사회 97 /124 (97년12월18일 개최)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성차관협약문을 수정한 내용

	제목\|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설명\|Board Briefing on Developments in Korea: December 17, 1997 식별번호\|KC-R-05709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제목\| 97-03-04 강경식 신임 경제부총리의 금융실명제 보완론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식별번호\|KC-R-03671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3-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3-04 강경식 신임 경제부총리의 금융실명제 보완론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목\| 97-02-14 경실련 성명서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식별번호\|KC-R-0366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2-14 경실련 성명서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제목\| 97-08-05 김종필 후보의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식별번호\|KC-R-03737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8-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8-05 김종필 후보의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목\| EBM 98.2 Republic of Korea-Second Biweek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 설명\|4. REPUBLIC OF KOREA-SECOND BIWEEKLY REVIEW UNDER STAN&BY ARRANGEMENT The ExecutiveD irectors,m eetingi n restricteds essionc, onsidereda staff papero n the secondb iweekly review undert he 36-monthS ad-By Arrangemenfto r the Republico f… 식별번호\|KC-R-00994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4. REPUBLIC OF KOREA-SECOND BIWEEKLY REVIEW UNDER STAN&BY ARRANGEMENT The ExecutiveD irectors,m eetingi n restricteds essionc, onsidereda staff papero n the secondb iweekly review undert he 36-monthS ad-By Arrangemenfto r the Republico f Korea
	제목\|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규모의 경제 측정 설명\|차 례 < 槪要 > Ⅰ. 序論 1 Ⅱ. 銀行經營者의 危險에 대한 非中立性 3 Ⅲ. 理論模型 4 1. 一般化된 經營者의 選好(generalized managerial preferences) 4 2. 最選好生産計劃(the most preferred production plan) 7 Ⅳ. 計量模型 8 1. 最選好費用函數의 誘導 8 2. 經營者의 危險中立性檢定 12 3. 最選好費用函數를 利用한 規模의 經濟… 식별번호\|KC-R-00435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7-11-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4 Ⅴ. 實證分析 14 Ⅵ. 美國의 경우 19 Ⅶ. 結論 21 < 參考文獻 > 22
	제목\| 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설명\|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식별번호\|KC-R-0163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비상장기업 105개사, 코스닥 6개사, 제3시장 1개사)가 응답한 본 조사에서 업계는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입찰방식 개선(25%),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22%), SOC 투자확대(20%), 낙찰률상향조정(14%)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장회사들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확대(31%), 공사입찰방식 개선(19%), 낙찰률 상향조정(19%), 신도시개발(14%) 등이라고 밝힌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제목\| 97-07-10 정부의 수정된 금융개혁안(97년 7월 10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식별번호\|KC-R-03684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7-10 정부의 수정된 금융개혁안(97년 7월 10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목\| EBM 97.116 Republic of Korea - Stand-By Arrangement 설명\|1.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Korea’s request for a 3Qmonth Stand-By Arrangement in an amount equivalent to SDR 15,500 million (EBS/97/222, 12/3/97: Cor.… 식별번호\|KC-R-00983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협상문 1.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Korea’s request for a 3Qmonth Stand-By Arrangement in an amount equivalent to SDR 15,500 million (EBS/97/222, 12/3/97: Cor
	제목\| 97-07-02 정부의 6월 30일 원로회의 결과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식별번호\|KC-R-03679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7-07-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7-07-02 정부의 6월 30일 원로회의 결과 왜곡 발표 논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제목\| Possible Restricted Informal Meeting tomorrow morning, 12/3/97 설명\|한국측에 12월 3일 오전 한국에 대한 비공식 회의 일정을 알리는 서신 식별번호\|KC-R-05450 생산자\|Sylvie Durand-Jansiac (IMF) 출처\|IMF 날짜\|1997-12-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Possible Restricted Informal Meeting tomorrow morning, 12/3/97
	제목\| SM 98.98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tireport on the 1998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con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식별번호\|KC-R-01065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which will be issued shortly.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statistical appendix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6/275, Sup. 1, 10/3 l/96). Mr. J. Gordon (ext. 38663) or Mr. W. Peng (ext. 37440) is available to answer
	제목\|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설명\|12월 4일 IMF 이사회 안건지 1. Republic of Korea - 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2. Enlargement of the Operational Budget for Novembert 1997- February 1998 식별번호\|KC-R-05728 생산자\|Executive Board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제목\| EBM 97.124 First Biweek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설명\|1.. REPUBLIC OF KOREA--FIRST BIWEEKLY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fist biweekly review under the 36-month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식별번호\|KC-R-0099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approved on December 4, 1997 (EBS/97/237, U/17/97). They also had before them the authorities’ letter of intent, as well as the amended text of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Korea (EBS/97/237, Sup. 1, 12/17/97). The Executive Board took the
	제목\|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설명\|한국 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 통화정책, 외환 현금흐름/준비금/단기부채 상황, 자금조달 상황. 지난 이틀 간 큰 상황 변동 없음. 만기연장율을 낮고 준비금은 고갈 중. 식별번호\|KC-R-05930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Korea: Board Briefing, 12/17/97
	제목\| Korea - Mission Work Program 설명\|Neiss 수신. 오늘 중으로 마쳐야 할 일의 목록. 1) 기술적 제안서 2) 데이터 제공 및 기타 협조를 위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담당자 선정 3) 모니터링의 틀 및 데이터 종류별 보고간격 4) 통화정책 프로그램의 틀과 성과기준의 해명 5) 1998년 3월 및 6월 통화정책 운용목표 설정 6) 상업은행 및 해외지점이 보유한 단기부채와 한국은행 예치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7) 한국은행 추산 일별 1997년 12월 8) 분기별 국제수지 및… 식별번호\|KC-R-05493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Data (5/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4 - Korea : Monetary Programming Framework (2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5 - Korea : Monetary and Financial Survey, 1995-98 (3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9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설명\|12월4일 IMF 이사회에서 권오규 한국 IMF대리이사가 한국구제금융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식별번호\|KC-R-05730 생산자\|Executive Board 출처\|IMF 날짜\|1997-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7/116
	제목\| BUFF 96.117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Korea - Executive Board Meeting 96,103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6/103. November 15. 1996 This statement provides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staff report (SM/96/262) was issued. The information does not alter the broad… 식별번호\|KC-R-0097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6/103. November 15. 1996 This statement provides information that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staff report (SM/96/262) was issued. The information does not alter the broad
	제목\| OECD 가입 신중검토 설명\|OECD加入(가입) 신중검토 關係當局(관계당국) 經濟主要(경제주요)지표등 要件(요건)갖춰 80年代初盤(연대초반)목표로 經濟體制(경제체제)·制度(제도) 先進國型(선진국형)으로 轉換(전환)모색 정부는 美(… 식별번호\|KC-R-02158 생산자\|매일경제 출처\|매일경제 날짜\|1976-02-07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OECD加入(가입) 신중검토 關係當局(관계당국) 經濟主要(경제주요)지표등 要件(요건)갖춰 80年代初盤(연대초반)목표로 經濟體制(경제체제)·制度(제도) 先進國型(선진국형)으로 轉換(전환)모색 정부는 美(…
	제목\| EBM 97.127 Republic of Korea Stand-By Arrangement Modification of Schedule of Purchases 설명\|1.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MODIFICATION OF SCHEDULE OF PURCHASES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Republic of Korea’s request for a modification of the schedule of purchases under… 식별번호\|KC-R-00993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Stand-By Arrangement. (EBS/97/246, 12/24/97: and Sup. 1, 12/28/97). The Executive Board took the following decision: 1. In a letter dated December 24, 1997,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and the Governor of the Bank
	제목\| Korea (Memorandum on Korea's Cash Flow and Financing Strategy) 설명\|한국의 현금흐름 상황과 추가지원 방향을 정리한 문서. 프로그램 초기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해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지불유예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IMF 차원에서 80-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과 다른 상업은행들로부터 대출을 주선할 방침을 표명. 식별번호\|KC-R-05947 생산자\|Hubert Neiss 출처\|IMF 날짜\|1997-12-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한국의 현금흐름 상황과 추가지원 방향을 정리한 문서. 프로그램 초기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해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한편, 지불유예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IMF 차원에서 80-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과 다른 상업은행들로부터 대출을 주선할 방침을 표명.
	제목\| [1994.04.22]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 설명\|일반은행의 정책 금융 및 설비자금 공급 축소에 대응 하여 특수은행을 정책금융 및 장기 설비자금 전문 공급 기관으로 육성 0 대상기관별 추진계획 - 국민은행(94년): 국민은행법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외환은행(94〜95년): 정부 및 한은 지분 매각 - 기업, 주택은행(96〜97년) 94~95년 중 민자 참여 확대 0 국민은행 민영화추진 - 납입기준 2천억원 수준의 증자 (94.8월) -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지분… 식별번호\|KC-Y-0114 날짜\|1994.04.22 일반은행의 정책 금융 및 설비자금 공급 축소에 대응 하여 특수은행을 정책금융 및 장기 설비자금 전문 공급 기관으로 육성 0 대상기관별 추진계획 - 국민은행(94년): 국민은행법 폐지 및 민영화 추진 - 외환은행(94〜95년): 정부 및 한은 지분 매각 - 기업, 주택은행(96〜97년) 94~95년 중 민자 참여 확대 0 국민은행 민영화추진 - 납입기준 2천억원 수준의 증자 (94.8월) -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부지분 매각
	제목\|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 설명\|< 요 약 > Ⅰ. 문제의 제기 / 1 Ⅱ. 경제성장과 패러다임의 관계 / 3 Ⅲ.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경 필요성 / 12 Ⅳ.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 / 29 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64 경제이론의 유형과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의의 / 93 정부, 기업, 시장 등에 관한 신제도학파의 견해 / 96 식별번호\|KC-R-00410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4-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요 약 > Ⅰ. 문제의 제기 / 1 Ⅱ. 경제성장과 패러다임의 관계 / 3 Ⅲ.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변경 필요성 / 12 Ⅳ.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적 배경 / 29 Ⅴ.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64 경제이론의 유형과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의의 / 93 정부, 기업, 시장 등에 관한 신제도학파의 견해 / 96
	제목\| Korea: Board Briefing,12/19/97 설명\|첫번째 격주간 리뷰를 위한 이사회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 프로그램 적용, 프로그램 강화 2) 준비금, 단기부채 만기연장, 대외차입 - 준비금, 사적 금융, 자본계정 자유화 3) 거시경제 - 프로그램 가정 4) 통화정책 - 실행현황 5) 재정정책 - 긴축재정의 적절성, 실행현황 6) 금융부문 구조조정 - 부담 나누기,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의 처리, 예금보호 7) 프로그램 재정조달 한국파견팀 명단이 첨부되어 있음. 식별번호\|KC-R-05830 생산자\|Kanitta Meesook 출처\|IMF 날짜\|1997-1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Korea: Board Briefing,12/19/97
	제목\| EBAP 97.108 supplement1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설명\|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IMMEDIATE ATTENTION EBAP/97/108 Supplement 1 December 12, 1997 Further to EBAP/97/108 (November 6, 1997), please note that the Managing Director… 식별번호\|KC-R-00975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To: Members of the Executive Board From: The Secretary Subject: Absence of the Managing Director IMMEDIATE ATTENTION EBAP/97/108 Supplement 1 December 12, 1997 Further to EBAP/97/108 (November 6, 1997), please note that the Managing Director also
	제목\| [책자]민주노총 2001년 요구안 해설 설명\|제2장 민주노총 2001년 주요 요구안 해설 28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29 가.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금융강제통합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29 나.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35 다. 공공부문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38 라. 정리해고 철폐 40 마. 실업대책 확보와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 42 바.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45 사. 단체협약 부정하는 기획예산처 예산권 남용… 식별번호\|KC-R-008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철회 46 2.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쟁취 48 3. 노동시간 단축 72 4. 사회개혁(교육, 의료, 조세, 언론개혁) 85 5. 민족자주권쟁취 및 국가보안법 철폐 100 6. 임금 요구 106 7. 단체협약 요구 126
	제목\|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전망과 평가 설명\|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國家聯合… 식별번호\|KC-R-0041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
	제목\| [1994.01.01] 기업의 외화자금조달 확대조치 설명\|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의 외화 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93.10.29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확대 방안」마련 0 외화 대출제도 개선 - 융자대상 확대 - 제조업시설 재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비 및 도입비 - 융자기간 연장 :8년이내->10년이내 - 융자비율 인상 ·대기업 : 80% -> 90% ·중소기업 : 90% ->… 식별번호\|KC-Y-0110 날짜\|1994.01.01 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기업의 외화 조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 93.10.29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 확대 방안」마련 0 외화 대출제도 개선 - 융자대상 확대 - 제조업시설 재부착 부분품, 중고선박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용역비 및 도입비 - 융자기간 연장 :8년이내->10년이내 - 융자비율 인상 ·대기업 : 80% -> 90% ·중소기업 : 90% -> 100
	제목\| EBS 97.222 Supplement 1 Republic of Korea-Request for Stand-By Arrangement 설명\|The attached supplementto the papero n ther eques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Stand-By Arrangement (EBS/97/222, 12/3/97) has been prepareod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Mi. Aghevli (ext. 37177) is available to answer… 식별번호\|KC-R-01008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7-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upplementto the papero n ther eques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 Stand-By Arrangement (EBS/97/222, 12/3/97) has been prepareod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Mi. Aghevli (ext. 37177) is available to answer
	제목\| EBS 97.237 Supplement 2 Republic of Korea - Stand-By Arrangement 설명\|이사회 97 /124 (97년12월18일 개최)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성차관협약문을 수정한 내용 식별번호\|KC-R-05704 생산자\|The Secretary 출처\|IMF 날짜\|1997-12-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이사회 97 /124 (97년12월18일 개최)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성차관협약문을 수정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