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2001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2001
	제목\|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설명\|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0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공공부문 2001
	제목\|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 설명\|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3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공공부문 2001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식별번호\|KC-R-013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공공부문 2001
	제목\|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전경련이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3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2001
	제목\|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안) 설명\|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식별번호\|KC-R-013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공공부문 2001

	제목\| 외환위기 이후 신설 강화 규제 동향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팀 전동선차장, 홍성일과장 2. 발간일 : 2001.9 3. 주요 내용 : 외환위기 이후 지난 3년간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으며 그간의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되었고,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은극복되었으므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도입되었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정비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1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0-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2001
	제목\| 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 제4차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 5개부문 49개 과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수출입, 공장설립, 세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취합, 30일 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10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네번째인 이번 건의에는 수출입·통관(10건), 공장설립·토지이용(14건), 금융·세제·사회보험(9건),… 식별번호\|KC-R-0141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2001
	제목\| 정부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 설명\|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40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작성자 : 홍성일 과장 (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2. 작성일 : 2001. 5월 3. 내용 : 정부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공공부문 2001
	제목\| 한국경제의 점검과 정책과제 설명\|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138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보고서 내용 1. 일시 : 2001. 5. 14(월) 2. 건의내용 : 거시경제정책 / 금융 / 조세 / 지배구조 / 공정거래 / 수출 / 노동 등 7개분야 33개 정책과제 공공부문 2001
	제목\|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식별번호\|KC-R-013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 일시 : 2001. 5. 14(월) 2. 내용 :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 공공부문 2001
	제목\|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설명\|전경련이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보고서 식별번호\|KC-R-0136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공공부문 2001
	제목\| 2001년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안) 설명\|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식별번호\|KC-R-0136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1-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2001년도 우리경제의 난국 극복과 견실한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전경련이 각 부문별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한 정책건의자료 (목차) Ⅰ. 요 약 Ⅱ. 2001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1. 거시경제정책 / 2. 금융정책 / 3. 조세정책 / 4. 지배구조정책 / 5. 남북경협 / 6. 소비자 및 기업윤리 관련 정책 / 7. 공정거래정책 / 8. 규제완화정책 / 9. 산업정책 /10. 환경정책 공공부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