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 설명\| 지난해 정부는 企業構造調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金融․外換危機 이후 少數株主權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社外理事制度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투자가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식별번호\|KC-R-00396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제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재벌 1999
	제목\|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Korea's Corporate Governance : Issues and Reforms 설명\|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corporate performance in… 식별번호\|KC-R-00540 생산자\|이영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설명\|□ 시장경제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경제 주체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동시에 민간 에 의한 사적규제, 즉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제거되 어야 함.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 계적 추세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규범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자단체는 정부주도의… 식별번호\|KC-R-00523 생산자\|이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71 생산자\|조사2본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 (전경련 1999) 재벌 1999
	제목\|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문제와 대안 식별번호\|KC-R-03500 생산자\|김정호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교훈 식별번호\|KC-R-03535 생산자\|박양균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9-1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신종익 -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99.10.28) 식별번호\|KC-R-03099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신종익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99.5.31) 식별번호\|KC-R-03098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향 식별번호\|KC-R-03007 생산자\|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IMF위기 이후 30대그룹의 외자유치 실태조사 설명\| 1. 조사개요 2.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 30대그룹의 외자유치 현황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식별번호\|KC-R-0125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미국의 대기업규제 배경과 변천전망 설명\|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 식별번호\|KC-R-012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설명\|1. 재벌해체를 위한 미국의 구상 (1) 일본 재벌에 대한 미국의 시각 (2) 재벌해체의 취지 2. 재벌해체 과정과 방법 (1) 추진과정 (2) 추진방법 3. 재벌해체의 내용 (1) 재벌해체 (2) 경제력 분산 (3) 독점금지법 제정 (4) 농지개혁과 노동권 보장 4. 재벌해체의 결과와 시사점 (1) 재벌해체 결과 (2)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제16회 한일 재계회의 결과보고서 설명\|1. 제16회 한일 재계회의 개최개요 2. 재계회의 평가 3. 회의록(전문) 4. 제연설문 식별번호\|KC-R-012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경영효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설명\|제1주제 :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구조 개편방안 Ⅰ. 논의의 개요 1. 서론 및 문제의 제기 2.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및 최근 논의의 문제점 Ⅱ. 사외이사제도 1. 국가별 사외이사 제도 2. 한국과 미국의 사외이사 현황 3. 시사점 Ⅲ.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한국의 제도 도입 현황 2. 미국의 소위원회 사례 3. 시사점 Ⅳ. 결론 제2주제 : 주식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편 방향 (계속) 식별번호\|KC-R-012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설명\|1. 문제의 제기 2.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내용 1) 설립(전환) 절차 2) 규제 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 내용 3.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 1) 지주회사 요건 2) 지주회사의 사업범위 3)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4) 2중과세 등 조세문제 5) 경쟁조건의 문제 6) 지주회사의 부작용 검토 4.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식별번호\|KC-R-012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설명\|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1) 지정절차 (2) 규제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내용 2.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문제점 (1) 규제의 대상 (2) 규제의 내용 (3) 규제의 절차 3.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관련부처와 법률 식별번호\|KC-R-0119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 한도제의 대안모색 설명\|1. 문제의 제기 2. 정책대안 식별번호\|KC-R-0117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가의 역할 설명\| 지난해 정부는 企業構造調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金融․外換危機 이후 少數株主權을 강화하고 상장기업의 社外理事制度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기관투자가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식별번호\|KC-R-00396 생산자\|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제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상호주 규제의 검토 설명\|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나. 장기적… 식별번호\|KC-R-0048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상호주 규제의 논리적 근거 및 현 정책의 평가 　가.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규제(간접상호주 규제) 　　1) 재벌 계열사간 출자의 기능 　　2) 계열사간 출자와 시장규율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이론적 분석에 근거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평가 　　4) 출자규제관련 선행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나. 상호출자금지(직접상호주 금지) 2. 출자규제의 향후 방향 　가. 장기적 방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시사점 재벌 1999
	제목\| 재벌정책 : 새로운 시각의 모색 설명\|I. 한국경제와 재벌문제 II. 문제의 제기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2. 정책의 개념적 기반 　3. 정책의 목적 III. 대기업정책의 재정립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설정 　2. 대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식별번호\|KC-R-00478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Big Business in Korea : New Learning and Policy Issues 설명\|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open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sheds new light on the chebol issue. The past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a heavily protected and regulated economy is now and… 식별번호\|KC-R-00554 생산자\|유승민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Korea's Corporate Governance : Issues and Reforms 설명\|Throughout Korea's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80s, the government freque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instituting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s and allocating financial resources based on corporate performance in… 식별번호\|KC-R-00540 생산자\|이영기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사업자단체와 경쟁정책 설명\|□ 시장경제가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경제 주체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존중되 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과 동시에 민간 에 의한 사적규제, 즉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제거되 어야 함.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즉 카르텔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 계적 추세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규범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업자단체는 정부주도의… 식별번호\|KC-R-00523 생산자\|이재형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9-09-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 (전경련 1999) 식별번호\|KC-R-03171 생산자\|조사2본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 (전경련 1999) 재벌 1999
	제목\|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문제와 대안 식별번호\|KC-R-03500 생산자\|김정호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9-09-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교훈 식별번호\|KC-R-03535 생산자\|박양균 출처\|자유기업원 날짜\|1999-12-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신종익 -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99.10.28) 식별번호\|KC-R-03099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신종익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99.5.31) 식별번호\|KC-R-03098 생산자\|조사2본부 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향 식별번호\|KC-R-03007 생산자\|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9-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IMF위기 이후 30대그룹의 외자유치 실태조사 설명\| 1. 조사개요 2.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3. 30대그룹의 외자유치 현황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식별번호\|KC-R-0125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미국의 대기업규제 배경과 변천전망 설명\|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 식별번호\|KC-R-01250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설명\|1. 재벌해체를 위한 미국의 구상 (1) 일본 재벌에 대한 미국의 시각 (2) 재벌해체의 취지 2. 재벌해체 과정과 방법 (1) 추진과정 (2) 추진방법 3. 재벌해체의 내용 (1) 재벌해체 (2) 경제력 분산 (3) 독점금지법 제정 (4) 농지개혁과 노동권 보장 4. 재벌해체의 결과와 시사점 (1) 재벌해체 결과 (2) 시사점 식별번호\|KC-R-0124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제16회 한일 재계회의 결과보고서 설명\|1. 제16회 한일 재계회의 개최개요 2. 재계회의 평가 3. 회의록(전문) 4. 제연설문 식별번호\|KC-R-012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경영효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설명\|제1주제 : 기업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구조 개편방안 Ⅰ. 논의의 개요 1. 서론 및 문제의 제기 2.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 및 최근 논의의 문제점 Ⅱ. 사외이사제도 1. 국가별 사외이사 제도 2. 한국과 미국의 사외이사 현황 3. 시사점 Ⅲ.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한국의 제도 도입 현황 2. 미국의 소위원회 사례 3. 시사점 Ⅳ. 결론 제2주제 : 주식회사 경영감독제도의 개편 방향 (계속) 식별번호\|KC-R-0123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0-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설명\|1. 문제의 제기 2.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내용 1) 설립(전환) 절차 2) 규제 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 내용 3.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점 1) 지주회사 요건 2) 지주회사의 사업범위 3)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4) 2중과세 등 조세문제 5) 경쟁조건의 문제 6) 지주회사의 부작용 검토 4.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식별번호\|KC-R-0121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설명\|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1) 지정절차 (2) 규제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내용 2.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문제점 (1) 규제의 대상 (2) 규제의 내용 (3) 규제의 절차 3.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개별규제의 내용 관련부처와 법률 식별번호\|KC-R-0119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
	제목\|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 한도제의 대안모색 설명\|1. 문제의 제기 2. 정책대안 식별번호\|KC-R-0117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3-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재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