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