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1999- 설명\|목차 Ⅰ.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1 Ⅱ. 교육훈련 바우처의 개념과 도입을 둘러싼 논쟁 3 1. 교육훈련 바우처의 정의와 종류 3 2.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의 목적 4 3. 도입을 둘러싼 논쟁 4 Ⅲ. 주요국의 사례와 평가 5 1. 미국의 교육 바우처제도 5 2. 미국의 직업훈련 바우처 6 3. 영국의 청소년훈련 바우처 8 4. 기타 주요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10 Ⅳ. 우리 나라… 식별번호\|KC-R-02113 생산자\|강순희, 홍성호 출처\|고용노동부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1985∼95년중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변화 설명\|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1985년의 13,094천명에서 1995년에는 17,197천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990～95년중 증가율이 연평균 1.7%로 1985～90년의 4.3%보다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에 들어와 노동생산성 향상과 투입계수 변화에 의한 취업감소효과가 내수 및 수출증가에 의한 취업증가효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수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식별번호\|KC-R-0036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국민계정실 투입산출담당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노동 1998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실업·빈곤 대책에 대한 검토 설명\|최근의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항 경기침체로 도산.폐업.해고 등이 증가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실업율은 연 평 균 7%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치중하는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그 원인적 치료로서 신속한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는 대증적… 식별번호\|KC-R-00562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노사문제 관련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애로요인(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및 결과 요약 Ⅰ. 조사개요 Ⅱ. 부문별 조사결과 요약 이. 설문조사 결과 Ⅰ. 응답지역 Ⅱ. 한국의 노사관계 Ⅲ. 노동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Ⅳ. 노동관련 법·제도 Ⅴ. 대한투자시 애로 사례 식별번호\|KC-R-0109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5-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주요국의 경험과 정부 실업대책 보완과제) 설명\|Ⅰ. IMF 상황하의 대량실업 1. IMF와 대량실업 2. 실업의 정치 경제적 의미 3. 실업대책 이론 Ⅱ. 주요국의 대량실업 경험과 대응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스웨덴 7. 여타국 8. 시사점 Ⅲ. 실업대책의 보완과제 1.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2. 문제점 3. 보완과제 식별번호\|KC-R-010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교육훈련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1999- 설명\|목차 Ⅰ.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1 Ⅱ. 교육훈련 바우처의 개념과 도입을 둘러싼 논쟁 3 1. 교육훈련 바우처의 정의와 종류 3 2.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의 목적 4 3. 도입을 둘러싼 논쟁 4 Ⅲ. 주요국의 사례와 평가 5 1. 미국의 교육 바우처제도 5 2. 미국의 직업훈련 바우처 6 3. 영국의 청소년훈련 바우처 8 4. 기타 주요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10 Ⅳ. 우리 나라… 식별번호\|KC-R-02113 생산자\|강순희, 홍성호 출처\|고용노동부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1985∼95년중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변화 설명\| 우리나라의 취업자수는 1985년의 13,094천명에서 1995년에는 17,197천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990～95년중 증가율이 연평균 1.7%로 1985～90년의 4.3%보다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에 들어와 노동생산성 향상과 투입계수 변화에 의한 취업감소효과가 내수 및 수출증가에 의한 취업증가효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수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식별번호\|KC-R-00364 생산자\|한국은행 조사부 국민계정실 투입산출담당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노동 1998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노동 1998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실업·빈곤 대책에 대한 검토 설명\|최근의 외환위기 및 그로 인항 경기침체로 도산.폐업.해고 등이 증가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실업율은 연 평 균 7%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량실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적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치중하는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그 원인적 치료로서 신속한 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일 시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는 대증적… 식별번호\|KC-R-00562 생산자\|문형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노사문제 관련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애로요인(설문조사 결과) 설명\|일. 조사개요 및 결과 요약 Ⅰ. 조사개요 Ⅱ. 부문별 조사결과 요약 이. 설문조사 결과 Ⅰ. 응답지역 Ⅱ. 한국의 노사관계 Ⅲ. 노동생산성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Ⅳ. 노동관련 법·제도 Ⅴ. 대한투자시 애로 사례 식별번호\|KC-R-0109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5-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
	제목\|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주요국의 경험과 정부 실업대책 보완과제) 설명\|Ⅰ. IMF 상황하의 대량실업 1. IMF와 대량실업 2. 실업의 정치 경제적 의미 3. 실업대책 이론 Ⅱ. 주요국의 대량실업 경험과 대응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스웨덴 7. 여타국 8. 시사점 Ⅲ. 실업대책의 보완과제 1.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2. 문제점 3. 보완과제 식별번호\|KC-R-0109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4-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노동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