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98-07-30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식별번호\|KC-R-03710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30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목\| 98-07-15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별번호\|KC-R-0370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15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목\| 98-05-16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호소하며... 식별번호\|KC-R-03702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5-16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호소하며...
	제목\| 98-11-06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식별번호\|KC-R-0371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11-06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제목\| Kim, Ki-Hwan - The 1997-98 Korean Financial Crisis (2006) 식별번호\|KC-R-02629 생산자\|Kim, Kihwan 출처\|서울파이낸셜포럼 날짜\|2006-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Kim, Ki-Hwan - The 1997-98 Korean Financial Crisis (2006)
	제목\| socialist review (98~99) 세계 경제 위기 관련 글 모음 식별번호\|KC-R-04552 생산자\|socialist review 출처\|socialist review 날짜\|1999-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정기간행물 socialist review (98~99) 세계 경제 위기 관련 글 모음
	제목\| DJ정부 초기 보수-진보 두 얼굴의 경제팀 (주간동아 98-3-26) 식별번호\|KC-R-04800 생산자\|주간동아 출처\|천리안 날짜\|1998-03-26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DJ정부 초기 보수-진보 두 얼굴의 경제팀 (주간동아 98-3-26)
	제목\| [단독]캉드쉬 IMF 前 총재 “IMF조치 가혹한 면 있었다… 한국, 과도한 시장 개입 여전” 설명\|“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 등은 여전히 미완(未完)의 구조개혁으로 남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구제금융 협상을 진두지휘한 장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84)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 식별번호\|KC-R-02283 생산자\|동아일보 출처\|동아일보 날짜\|2017-05-22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 등은 여전히 미완(未完)의 구조개혁으로 남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구제금융 협상을 진두지휘한 장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84)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
	제목\|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식별번호\|KC-R-03711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제목\|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설명\|Ⅰ. 건의배경 Ⅱ. 기본방향 및 건의요지 1. 조세부담의 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2.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신축적인 조세제도 운영 3. 조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 Ⅲ. 부문별 내용 식별번호\|KC-R-011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06 생산자\|Seong HA Mr. Thimann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제목\| [1998.03.30]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설명\|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식별번호\|KC-Y-0333 날짜\|1998.03.30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전망과 평가 설명\|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國家聯合… 식별번호\|KC-R-0041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3. 연봉제 도입 철회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1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던 대상자555명 가운데 250명을 2월 25 일자로 해제했다. 2차 해금조치에 이어 5월 김영삼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1980년대 초 의 숨죽인 정치권에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전두환은 1984년 2월 25일 2차로 202명을 해 제한 뒤 11 월 30일 3차로 84 명을 해제했다. 이날 민추협의 이 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제목\| 98-07-30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식별번호\|KC-R-03710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30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목\| 98-07-15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별번호\|KC-R-0370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15 재경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목\| 98-05-16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호소하며... 식별번호\|KC-R-03702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5-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5-16 민노총의 총파업 자제와 제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호소하며...
	제목\| 98-11-06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식별번호\|KC-R-03718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11-06 경제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제목\| Kim, Ki-Hwan - The 1997-98 Korean Financial Crisis (2006) 식별번호\|KC-R-02629 생산자\|Kim, Kihwan 출처\|서울파이낸셜포럼 날짜\|2006-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Kim, Ki-Hwan - The 1997-98 Korean Financial Crisis (2006)
	제목\| socialist review (98~99) 세계 경제 위기 관련 글 모음 식별번호\|KC-R-04552 생산자\|socialist review 출처\|socialist review 날짜\|1999-0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정기간행물 socialist review (98~99) 세계 경제 위기 관련 글 모음
	제목\| DJ정부 초기 보수-진보 두 얼굴의 경제팀 (주간동아 98-3-26) 식별번호\|KC-R-04800 생산자\|주간동아 출처\|천리안 날짜\|1998-03-26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DJ정부 초기 보수-진보 두 얼굴의 경제팀 (주간동아 98-3-26)
	제목\| [단독]캉드쉬 IMF 前 총재 “IMF조치 가혹한 면 있었다… 한국, 과도한 시장 개입 여전” 설명\|“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 등은 여전히 미완(未完)의 구조개혁으로 남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구제금융 협상을 진두지휘한 장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84)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 식별번호\|KC-R-02283 생산자\|동아일보 출처\|동아일보 날짜\|2017-05-22 기록유형\|신문 기록형태\|기사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나 재벌에 집중된 경제력 등은 여전히 미완(未完)의 구조개혁으로 남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구제금융 협상을 진두지휘한 장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84)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
	제목\|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식별번호\|KC-R-03711 생산자\|경제정의실천연합 출처\|경제정의실천연합 날짜\|1998-07-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07-30 공정거래위원회 6월 18일 발표 내용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성명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제목\|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설명\|Ⅰ. 건의배경 Ⅱ. 기본방향 및 건의요지 1. 조세부담의 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2.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신축적인 조세제도 운영 3. 조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 Ⅲ. 부문별 내용 식별번호\|KC-R-011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06 생산자\|Seong HA Mr. Thimann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제목\| [1998.03.30]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설명\|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식별번호\|KC-Y-0333 날짜\|1998.03.30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대의원대회> 별첨-임금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민주노총 15.2% 임금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요구안 및 최저임금제 요구안,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등에 대한 별첨 자료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식별번호\|KC-R-007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중남미 및 체제전환국의 1999년중 경제전망과 평가 설명\|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國家聯合… 식별번호\|KC-R-00417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要約 > Ⅰ. 中南美經濟의 最近動向 1 1. 實物經濟 1 2. 金融市場 5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8 Ⅱ. 東유럽 經濟의 最近動向 10 1. 實物經濟 10 2. 金融市場 14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17 Ⅲ. 獨立國家聯合經濟의 最近動向 19 1. 實物經濟 19 2. 金融市場 22 3. 外債 및 外換保有額 24 Ⅳ. 1999年中經濟展望 26 1. 中南美 26 2. 東유럽 30 3. 獨立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식별번호\|KC-R-007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 임금 인상 요구 생계비 확보와 IMF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2000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2000년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개선 1) 2000년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제목\| [요구안] 99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설명\|1. 임금 인상 요구 1)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전제로 1999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7.7%(최소 6.2%∼최대 9.2%), 요구액은 통상임금 기준 77,168원으로 제시함 2) 1998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최대한 회복할 것을 요구함 2. 최저임금제 현실화 1)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9년… 식별번호\|KC-R-0067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5%인 47만 380원으로 요구함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3) 6개월 미만, 18세미만 노동자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등 적용 제한 규정의 철폐를 요구함 3. 연봉제 도입 철회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1985.03.06] 정치규제 전면해제 설명\|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치인과사회 각계 민주인사들이 각종의 이유로 정치 규제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투쟁이 일어났을 뿐 정치권 및 재야 민주세력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규제자들의 해금조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83년 1월 1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국정연설을 통해 정치 피규제자 해금과 관련, “우선 올해 안에… 식별번호\|KC-Y-0031 날짜\|1985.03.06 제1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던 대상자555명 가운데 250명을 2월 25 일자로 해제했다. 2차 해금조치에 이어 5월 김영삼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은 1980년대 초 의 숨죽인 정치권에 폭풍을 불러일으켰고, 전두환은 1984년 2월 25일 2차로 202명을 해 제한 뒤 11 월 30일 3차로 84 명을 해제했다. 이날 민추협의 이 협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총선을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