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설명|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및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6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설명|"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식별번호|KC-R-006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식별번호|KC-R-006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식별번호|KC-R-006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노동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 노동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노동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보고서]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96.11)

설명|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KC-R-006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