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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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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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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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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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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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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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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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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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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보고서
식별번호KC-R-006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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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환위기 극복의 조건 : 멕시코 사례분석 및 시사점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10
생산자신인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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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식별번호KC-R-00609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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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atabase of IDEP Seminar Papers :1982~1997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8
생산자국제교류협력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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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in Korea : The Crisis and Its Resolution
설명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the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Thus it is too early to make a definite judgment on the future
of…
식별번호KC-R-00607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predominance in the
Korean economy, which has been at the root of many problems
of Korea Inc., is now being reinforced during the crisis, possibly
turning Korea into another state-run economy (see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August 25, 1998). The point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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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 New Challenges and New Vision
설명Challenged by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nother
critical juncture in its development. The supposed sources of
Korea`s apparently mythical economic growth -- successful…
식별번호KC-R-00606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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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화시대의 국민경제운영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5
생산자고영선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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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4
생산자장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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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효과분석
설명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를 업종별, 대상국 별로 비중, 생산규모대비, GDP대비 및 집중도 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함.
[목 차]
1.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2.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의 구조분석
3. 해외직접투자의 요인분석
4. 해외직접투자의…
식별번호KC-R-00603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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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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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1998.3.5)
설명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Ⅰ. 현 상황에 대한 인식
Ⅱ. 거시경제 전망
Ⅲ. 향후 경제운영 방향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Ⅲ.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Ⅳ. 기업의 대응방안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Ⅰ.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Ⅱ.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 과제와 제약조건
Ⅲ.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식별번호KC-R-00601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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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Korea's Strategies
설명Ⅰ. Introduction
Ⅱ. Rural-Urban Two-Dimens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under Less Developed Socialism
Ⅲ. Economic Results Prior to the Reform & Open Policy
Ⅳ. Primary Causes of the Stagnation of Economic Operations
Ⅴ. The Effects and…
식별번호KC-R-00600
생산자박정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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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rea's Choices i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설명The chapter have been developed from pap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Korea`s Choices in an Emerging Global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East-West Center in Honolulu jointly sponsored the
conference…
식별번호KC-R-00599
생산자조이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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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설명이 보고서는 KDI의 전체 연구위원이 7개 분야(금융, 기업, 사
회안전망, 재정, 거시, 공기업민영화, 한국산업의 미래)를 주요 대상
으로 하여 연구한 종합대책 중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공기업분야와
한국산업의 미래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정책연구결과이다.
보고서는 크게 여섯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전략을 간략히 서술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에서는 구조조정의 핵심분야인…
식별번호KC-R-00598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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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요약)
설명이 보고서는 KDI의 전체 연구위원이 7개 분야(금융, 기업, 사회안전망, 재정, 거시, 공기업민영화, 한국산업의 미래)를 주요 대상
으로 하여 연구한 종합대책 중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공기업분야와 한국산업의 미래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정책연구결과이다.
보고서는 크게 여섯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전략을 간략히 서술하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장에서는 구조조정의 핵심분야인 금융과…
식별번호KC-R-00597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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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시대의 신통상의제 : 정책함의와 대응
설명1. 경쟁법·정책 국제규범화의 전망과 대응방안
WTO는 경쟁정책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여 국제경쟁규범의
틀을 모색하는 작업을 개시하였고, OECD는 1998년 중에 이사회 권
고의 형태로 카르텔 관련 경쟁법·정책의 국제규범을 마련할 것으
로 보이며, 경쟁법 집행상의 협력·조정을 위한 양자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무역정책적 시장개입과 경쟁제한적 기
업관행이 확산되어 있는…
식별번호KC-R-00596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4-0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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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외이사제도의 정착방안
설명1. 이사의 역할과 책임
기업이 확대 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기업은 자본은 주
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하
여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
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과제이고 이사회의
역할이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식별번호KC-R-00595
생산자이영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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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설명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식별번호KC-R-0059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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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8)
설명Ⅰ.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 필요성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제한적 허용방안
1. 기본방향
2.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조건
Ⅲ.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적 허용조건의 검토
3. 종합의견
식별번호KC-R-00593
생산자임영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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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경제의 주요현안과 정책대응, 1997 (KDI 정책포럼 모음집)
설명KDI 정책포럼 발표문
식별번호KC-R-0059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6-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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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ffect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me Country Performance : Evidence from Korea
설명We could not find any evidence that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multinational firms had a detrimental effect
on home country performance. Even though Korean multinational
firms depend less on foreign fund developed country firms,…
식별번호KC-R-00591
생산자김승진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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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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