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설명\|"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다. 이 때 합의한 재벌 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식별번호\|KC-R-006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보고서 식별번호\|KC-R-006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해설 설명\|19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 5.29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언론개혁 추가 * 1. 정경유착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1)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개정 2)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부패방지법 제정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와 족벌 경영 철폐 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ㆍ기술 지원 확대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일소 3. 사회보험… 식별번호\|KC-R-006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의 변칙세습-삼성을 중심으로(97.5) 설명\|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 -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 1997년 5월 30일(금) 장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발제 1) 재벌 족벌경영과 세습 : 실태, 원인, 대응방안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전공) 발제 2) 삼성의 변칙세습, 문제와 대책 : 회사법적 관점 (곽노현 방송대 교수 회사법 전공) 발제 3)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세법전공) 식별번호\|KC-R-006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19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식별번호\|KC-R-006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96.11) 설명\|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KC-R-006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노동부 산업안전 규제완화 계획 설명\|ㅇ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완화․폐지하기 위해 세운 정비계획임. ㅇ 추진일정은 9월에 예규․훈령․고시 개정,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됨.. 식별번호\|KC-R-0065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설명\|"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다. 이 때 합의한 재벌 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식별번호\|KC-R-006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불이익 지침 철회요구 기자회견 설명\|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전국산재직업병피해자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월 IMF사태를 이유로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지침을 산하 지사에 하달한 사실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5~6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공단으로부터 부인되어 왔던 강제 치료종결․재요양… 식별번호\|KC-R-006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민주노총 요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 설명\|1. 근로복지공단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 철회 요구 [공단 답변] 공단 공문(보상 6607-381, `98.5.14일자) 우리 공단의 “산재보험급여부문에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귀연맹 및 산재단체 등의 오해가 있어 `98.5.13.자로 전국 지사에 동 대책이 철회되었음을 시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ㅇ 공단의 지침은 일단 철회되었으나, ㅇ 그 이유가… 식별번호\|KC-R-006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요구서] 98년 임금인상 요구서 설명\|1. 물가안정 ① 정부는 98년 물가상승률을 5% 범위 내에서 안정시킨다. ② 기업은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 흡수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을 인하하여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한다. 2.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 △ 물가상승률 5% 억제 △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 - 9.2%로… 식별번호\|KC-R-006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보고서 식별번호\|KC-R-006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자료]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해설 설명\|19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 5.29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언론개혁 추가 * 1. 정경유착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1)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개정 2)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부패방지법 제정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와 족벌 경영 철폐 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ㆍ기술 지원 확대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일소 3. 사회보험… 식별번호\|KC-R-006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의 변칙세습-삼성을 중심으로(97.5) 설명\|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 -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 1997년 5월 30일(금) 장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발제 1) 재벌 족벌경영과 세습 : 실태, 원인, 대응방안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전공) 발제 2) 삼성의 변칙세습, 문제와 대책 : 회사법적 관점 (곽노현 방송대 교수 회사법 전공) 발제 3)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세법전공) 식별번호\|KC-R-006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19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식별번호\|KC-R-006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보고서]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96.11) 설명\|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KC-R-006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