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99.2) 설명\|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6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설명\|"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다. 이 때 합의한 재벌 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식별번호\|KC-R-006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보고서 식별번호\|KC-R-006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19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식별번호\|KC-R-006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96.11) 설명\|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KC-R-006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 96년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설명\|최근 들어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참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식별번호\|KC-R-006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9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1995년 12월 1일 물가 기준, 단위: 원) 식별번호\|KC-R-006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94년 임금체계 개편사례분석 설명\|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여러가지 관련된 제도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위/직급관리, 임금관리, 평가관리, 더 나아가 작업조직과 교육훈련제도까지 서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경영의 효율화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관리였고 그 가운데서도 임금수준을 어떻게 하면 대한 억제할 수 있는가가… 식별번호\|KC-R-006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4-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구조조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25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설명\|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별번호\|KC-R-00623 생산자\|재정경제원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설명\|-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어 지역완 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진전되어도 중소제조업의 장래 를 낙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식별번호\|KC-R-00622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설명\|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more or less in a peaceful and orderly way. The focus is on the privatization of SOEs. As the future… 식별번호\|KC-R-00621 생산자\|고일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재검토 설명\|-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가치 또는 우리 제품의 국제가격 변동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나, 구성요소들의 선택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용 상에 자칫 혼돈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대부분 분기나 연간 자료로 측정되어 정보제공의 신속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별번호\|KC-R-00620 생산자\|이진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Deviations from the Real Interest Parity : The Case of Korea 설명\|In the present paper, I apply the structural VAR methodology to Korean data and investigate the real interest parity relationship. More specifically, using a structural VAR methodology, I decompose the time series for real exchange rates of Korea… 식별번호\|KC-R-00619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Korea : Progress to Date and Reform Agenda Ahead 설명\|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doing so, we try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of how economic fundamentals, the G-B… 식별번호\|KC-R-00618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Credit Policie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설명\|The remarkable success of East Asian economices has resuscitated old debates about the government's role in economis development. Government intervention in credit markets is at the core of this debate - whether "directed" credit policies can help… 식별번호\|KC-R-00617 생산자\|조윤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Hedging Bets on Growth in a Globalizing Industrial Order : Lessons for the Asian NIEs 설명\|These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will present new challenges to Korea and the Asian NIEs. How they respond to the changing world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ir future challenge. The chapters in this volume investigate what globalization… 식별번호\|KC-R-00616 생산자\|조이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On Controversies over the East Asian Growth Miracle 설명\|Sustainability of rapid growth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as called into question by Krugman on the grounds that the growth of the region is mostly input-driven.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of the region seems to be putting more weight on… 식별번호\|KC-R-00615 생산자\|조동철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네델란드노총 방문보고서"네델란드의 노사관계(99.3)" 설명\|1. 개요 네덜란드 모델(폴더 모델)은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 창출 및 노사 관계에서의 윈-윈 전략(Win-Win Situation : 노사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네덜란드식 모델에 대하여 외국에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외국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네덜란드 내에서도 네덜란드의 전략(주로 노사관계 전략)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식별번호\|KC-R-0067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98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99.3) 설명\|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조합원의 생활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주노총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1년간 IMF 구제금융 상황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생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작성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였다. 2. 조사 일시 1998년 12월 - 99년 1월 3. 조사 방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5,000명의 표본을… 식별번호\|KC-R-0067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99.2) 설명\|1999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99만 8,226원, 단신여자 99만 4,492원, 2인가구 147만 7,731원, 3인가구 197만 1,900원, 4인가구 277만 5,661원으로 나타났다. 식별번호\|KC-R-0067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노동통계로 살펴본 IMF1년(98.12) 설명\|통계로 살펴본 IMF 1년 -양극화된 사회, 재벌독점의 심화, 저성장 고물가- 아시아의 용으로 불리며 OECD에까지 가입하여 경제선진국을 꿈꾸던 한국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라토리움의 위기까지 맞이하는 부실경제 국가로 전락하였다. IMF는 한국에게 고금리와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지 이제 1년이 넘었다. IMF 프로그램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할… 식별번호\|KC-R-0066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현황(98.10월 현재) 설명\|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고용조정 현황(1998년 10월) 1998년 10월 20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운데 정리해고 희망퇴직 퇴출 등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은 전체 노조의 20.4%인 266곳이며, 고용조정된 인원은 총 40,783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으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곳이 161곳26,4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총 소속 연맹 가운데는 언론노련과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식별번호\|KC-R-006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경제현황,구조조정, 노동조합의 대응(98.8) 설명\|경제 현황,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1998. 8.) Ⅰ. 서론 - IMF 통제체제에서의 경제정책 - 종속적 축적을 해오던 한국자본주의는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 하에서 누적되어온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적 세계화'에 통합되어 갔는데 1996년의 OECD 가입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다. 초민족(국가)적 금융자본*2)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식별번호\|KC-R-0065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기업 구조조정정책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방향(98.7) 설명\|"기업(재벌)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올바른 재벌 개혁 방향(98.7)" 1. 경과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IMF 사태와 맞물려 강력한 재벌 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1월 13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그룹 총수와 회동하여 재벌 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다. 이 때 합의한 재벌 개혁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건전한 재무구조 유도 △핵심 기업의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식별번호\|KC-R-006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98.6) 설명\|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식별번호\|KC-R-0065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 비판(98.5) 설명\|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론'에 대한 비판(1998. 5.) - 김대중정권은 현재의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유치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 원금상환과 이자지불부담이 없는 외자유치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③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다.④ 선진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다. - 그리고… 식별번호\|KC-R-0065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식별번호\|KC-R-006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민주노총 조직현황(98.4현재) 설명\|민주노총 조직현황(1998.4.현재) 1) 1998년 4월 20일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은 1,283개이며, 조합원은 53만 5,203명이다. 95년 11월 창립당시 노조수 862개, 조합원수 41만 8,154명으로 출범했던 것에 비교하면 421개 노조 11만 7,049명이 증가하였고, 1년 전인 97년 5월말과 비교하면 136개 노조 9,878명이 증가하 였다. 2) 가맹단위별로 보면 20개 산업별 조직을 통해… 식별번호\|KC-R-0064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98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보고서 식별번호\|KC-R-0064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1997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식별번호\|KC-R-0063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보고서]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96.11) 설명\|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KC-R-006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 96년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설명\|최근 들어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참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식별번호\|KC-R-006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9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설명\|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1995년 12월 1일 물가 기준, 단위: 원) 식별번호\|KC-R-0062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단행본]94년 임금체계 개편사례분석 설명\|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여러가지 관련된 제도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위/직급관리, 임금관리, 평가관리, 더 나아가 작업조직과 교육훈련제도까지 서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경영의 효율화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관리였고 그 가운데서도 임금수준을 어떻게 하면 대한 억제할 수 있는가가… 식별번호\|KC-R-006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4-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경제구조조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25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설명\|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핵심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97. 6. 20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 확정 되기에 이르렀다. 이들 국가과제는 개방화로 국내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식별번호\|KC-R-00623 생산자\|재정경제원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산업구조의 장기변화와 중소기업의 발전방향 설명\|-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격화되어 지역완 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이 진전되어도 중소제조업의 장래 를 낙관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을 환기시키면서, 중소기업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식별번호\|KC-R-00622 생산자\|박준경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09-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Privatization of North Korea's State-Owned Enterprises : Direct Sales or Mass Privatization? 설명\|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more or less in a peaceful and orderly way. The focus is on the privatization of SOEs. As the future… 식별번호\|KC-R-00621 생산자\|고일동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에 대한 재검토 설명\|-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가치 또는 우리 제품의 국제가격 변동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나, 구성요소들의 선택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용 상에 자칫 혼돈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대부분 분기나 연간 자료로 측정되어 정보제공의 신속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식별번호\|KC-R-00620 생산자\|이진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Deviations from the Real Interest Parity : The Case of Korea 설명\|In the present paper, I apply the structural VAR methodology to Korean data and investigate the real interest parity relationship. More specifically, using a structural VAR methodology, I decompose the time series for real exchange rates of Korea… 식별번호\|KC-R-00619 생산자\|함준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Evolution of Government-Business Interface in Korea : Progress to Date and Reform Agenda Ahead 설명\|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doing so, we try to provide an exploratory analysis of how economic fundamentals, the G-B… 식별번호\|KC-R-00618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Credit Policie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설명\|The remarkable success of East Asian economices has resuscitated old debates about the government's role in economis development. Government intervention in credit markets is at the core of this debate - whether "directed" credit policies can help… 식별번호\|KC-R-00617 생산자\|조윤제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Hedging Bets on Growth in a Globalizing Industrial Order : Lessons for the Asian NIEs 설명\|These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will present new challenges to Korea and the Asian NIEs. How they respond to the changing world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ir future challenge. The chapters in this volume investigate what globalization… 식별번호\|KC-R-00616 생산자\|조이제, 편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제목\| On Controversies over the East Asian Growth Miracle 설명\|Sustainability of rapid growth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as called into question by Krugman on the grounds that the growth of the region is mostly input-driven.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of the region seems to be putting more weight on… 식별번호\|KC-R-00615 생산자\|조동철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