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96.11) 설명\|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KC-R-006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 96년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설명\|최근 들어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참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식별번호\|KC-R-006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94년 임금체계 개편사례분석 설명\|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여러가지 관련된 제도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위/직급관리, 임금관리, 평가관리, 더 나아가 작업조직과 교육훈련제도까지 서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경영의 효율화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관리였고 그 가운데서도 임금수준을 어떻게 하면 대한 억제할 수 있는가가… 식별번호\|KC-R-006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4-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2002년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애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올라왔으나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식별번호\|KC-R-00967 생산자\|대한민국 국회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주요 노동통계 현황 및 민주노총 대응 방향 설명\|3. 노동통계위원회 구성 요청 관련 ○민주노총은 2001. 8. 29 노동부에 노동통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적 기구인 [(가칭)노동통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함. ○노동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계청의 사회분과위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임. ○민주노총은 ILO협약을 제시하면서… 식별번호\|KC-R-009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설명\|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1997년 10월) Ⅰ. 한국의 고용사정 1.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이 10%가 넘는다 2. 임시직 600만명(임금노동자의 45%)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Ⅱ. 고용사정 악화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Ⅲ.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식별번호\|KC-R-006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현황(97) 설명\|전체노동조합 현황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현황 관련 내용 식별번호\|KC-R-0064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경총 임단협지침 비판 설명\|I.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경총지침] I. 무노동무임금 원칙 1.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식별번호\|KC-R-0063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설명\|1997년 민주노총 임금인상요구안 I. 임금인상을 둘러싼 제조건 1.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지고 있다. 2. 생계비 부족액을 모두 확보하려면 임금을 36.6% 인상해야 한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에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 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5. 우리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에서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6.… 식별번호\|KC-R-0063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 96-97년 민주노총 총파업 현황 설명\|-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음.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임.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식별번호\|KC-R-0063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1-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보고서]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96.11) 설명\|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조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식별번호\|KC-R-0063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 96년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설명\|최근 들어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참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식별번호\|KC-R-0062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단행본]94년 임금체계 개편사례분석 설명\|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여러가지 관련된 제도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위/직급관리, 임금관리, 평가관리, 더 나아가 작업조직과 교육훈련제도까지 서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경영의 효율화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관리였고 그 가운데서도 임금수준을 어떻게 하면 대한 억제할 수 있는가가… 식별번호\|KC-R-0062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4-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설명\|200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2002년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애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올라왔으나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식별번호\|KC-R-00967 생산자\|대한민국 국회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주요 노동통계 현황 및 민주노총 대응 방향 설명\|3. 노동통계위원회 구성 요청 관련 ○민주노총은 2001. 8. 29 노동부에 노동통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법적 기구인 [(가칭)노동통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함. ○노동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등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통계청의 사회분과위에 참 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임. ○민주노총은 ILO협약을 제시하면서… 식별번호\|KC-R-009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차별의 현주소'요약본 설명\|- 토론회 제목 : '성차별의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 사 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 토론자 토론 장화익 (노동부 근로여성국 여성정책과… 식별번호\|KC-R-009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현황]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현황 설명\|노동부 제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명단 식별번호\|KC-R-009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식별번호\|KC-R-00958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②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중 '근로여성 50년사의 정리와 평가' 자료입니다. *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 노동부의 정책만 나와있지 주요 시기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관점은 전혀… 식별번호\|KC-R-0095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조합원 총투표 공고문 설명\|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지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뚤어진 노동정책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조합원 총투표에 붙입니다. 우리가 심판할 주요 노동정책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및 구속노동자 양산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시키는 주5일 근무제 △정리해고․사유화․해외매각 중심의 구조조정 △ 비정규직 확대 △불평등 교육정책 남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오니… 식별번호\|KC-R-0095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2001년도 민주노총 임단투 총괄 보고서(10월 23일 현재) 설명\|□ 교섭돌입률: 66.8% (1051개노조 , 교섭가능한사업장수 대비) □ 교섭타결률: 59.9% (630개 노조, 교섭돌입노조수 대비) □ 임금인상 평균요구율: 기본급기준 13.1%, 총액임금기준 13.0% □ 임금인상 평균타결율: 기본급 기준 7.7%, 총액임금기준 7.5% 식별번호\|KC-R-0095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자료 설명\|1.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상승. 2.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89년부터 계속 하락하다 1999년부터 상승반전. 3.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995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음(1998년일시 하락). 4. 한국노총 조합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1999년 이후 전체 조합원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감소하고 있음. 5. 민주노총 노동조합 당 평균 노조원은 452명이고 한국노총은… 식별번호\|KC-R-0095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200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설명\|1. 국감 대응활동의 기간,목적,추진단위 (1) 기간 : 8 월말～ 9 월말 (2) 목적 -불법,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지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한 국회통한 대정부 압박 -현안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회적 쟁점화, 필요시 국정감사와 병행한 장외투쟁 조직 -당면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및 하반기 제도개선투쟁 관련 대국회 활동 전개 (3) 추진단위/주체 -총연맹 : 배종배 부위원장, 정책기획실, 조직쟁의실,… 식별번호\|KC-R-009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
	제목\| [최저임금] 노동부 질의회시 설명\|노동부 질의회시 최저임금관련사항입니다. 식별번호\|KC-R-009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