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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기반경제 관련 경제정책 자료 모음 [2000.7까지] (KDI정보센터)
식별번호KC-R-02703
생산자KDI정보센터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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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설명□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식별번호KC-R-00469
생산자임원혁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3-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성격을 '정부기관'에서 '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규제·경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정부는
공기업지분의 부분 매각과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음.
특히 민영화 이후에도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네트워크산업분야에서는 공기
업의 매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방향이 먼저 제시되어야 비로소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정부는 정부의
- 한국개발연구원
- 산업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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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토론회 논문집, 1999
설명序 言
1.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 이영기, 신인석
2.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 설광언
3. 균형재정 조기회복을 위한 대책 / 고영선
4. 한국경제 중기전망 / 김준경, 김준일
5.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중장기 한국경제전망 / 김준경
6.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시장경쟁부문 / 조성욱, 남일총, 임영재, 구본천
7.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 정부부문 / 고영선
식별번호KC-R-0046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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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설명要 約
1. 問題認識과 發展戰略의 基本構圖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급속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을 樂觀하기는 곤란함.
- 경제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한 가운데,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정책적 혁신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限界
化' 위협이 크게 增大('양극화')
- 세계시장의 통합은 향후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확산적으로
진행될 것임. 새로운 開放的 競爭環境下에 상당수 국내기업
이…
식별번호KC-R-00461
생산자김주훈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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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Korean Economic System
설명Unlike the typically ahistorical arguments that try to explain the 1997 economic
crisis by simply dismissing even the very existence of Koreas economic success in the
past, this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using the…
식별번호KC-R-00460
생산자임원혁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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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경제시대, 세상이 변하고 있다
설명KDI 경제정보센터에서 2000년 6월부터 '디지털 경제시대의 시민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10여곳에서 토론회 개최 후 '21세기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내용 설명을 함께 수록
식별번호KC-R-00458
생산자송대희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1-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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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ntry, Exit, and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 Micro Evidence on Korean Manufacturing
설명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icro-dynamics of entry, exit, and
productivity growth using plant-level data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In
order to do this, we documented the patterns of plant entry and…
식별번호KC-R-00456
생산자한진희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can arise for the following reasons, as discussed in Haltiwanger
(2000). First, there might be externalities involved in innovation activity. In
creative destruction models such as Aghion and Howitt (1992) and Grossman
and Helpman (1991), agents do
- 한국개발연구원
- 산업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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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icro-Dynamics of Industrial Competition :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Plants
설명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Entering
firms include both entirely new producers (births) and producers that have moved in
from…
식별번호KC-R-00455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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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설명序 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 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stability:
The Case of Korea / 金俊逸?辛仁錫
5.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시각 및 정책방향 / 曺東徹
6.…
식별번호KC-R-00449
생산자거시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I), 2000
- 한국개발연구원
- 산업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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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설명序 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李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林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중간평가 / 林源赫
金俊逸?辛仁錫?高英先?文亨杓?兪京濬?曺東昊
5.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 林映宰
Ⅱ. 北韓經濟팀
6. 북한신년사 분석 / 曺東昊…
식별번호KC-R-00446
생산자법경제팀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경제운영에 관한 정책과제연구 (llI), 2000
- 한국개발연구원
- 산업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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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부실과 구조조정 정책방향의 재정립
설명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비해 더더욱 지연되고 있어서 금융부문의 부실채권이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식별번호KC-R-00445
생산자강동수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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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설명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식별번호KC-R-00443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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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n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Korea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441
생산자Kenneth L. Judd, editor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산업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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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ankruptcy of Large Firms and Exit Mechanisms in Korea
설명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nsolvency Mechanisms 22
Ⅲ-2. Three Fundamental Ex-Post Decisions 25
Ⅲ-3. Decision-Making Process…
식별번호KC-R-00440
생산자남일총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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