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성욱 -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석 (KDI정책포럼 152호, 2000.7)

식별번호|KC-R-02424

생산자|조성욱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7-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설명|재벌 내지 대기업에 관한 논쟁은 결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고, 재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그들의 資本主義觀을 불가피하게 반영한다. 위기 이후의 재벌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 힘은 '危機에 대한 財閥責任論'이다. 이를 인정하든 않든, "재벌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규제들이 별다른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겠는가? 아마 상당수의 재벌까지도 한때나…

식별번호|KC-R-00465

생산자|유승민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06-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 재벌 내지 대기업에 관한 논쟁은 결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고, 재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그들의 資本主義觀을 불가피하게 반영한다. 위기 이후의 재벌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 힘은 '危機에 대한 財閥責任論'이다. 이를 인정하든 않든, "재벌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규제들이 별다른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겠는가? 아마 상당수의 재벌까지도 한때나
• 재벌
• 2000

제목| 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

설명|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 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식별번호|KC-R-00444

생산자|신광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2000-12-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 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 재벌
• 2000

제목| 이옥주 -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수렴 (2000-08-10)

식별번호|KC-R-03202

생산자|국제본부 다자협력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이옥주 -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수렴 (2000-08-10)
• 재벌
• 2000

제목| 양금승 - 대규모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비교와 시사점)

식별번호|KC-R-03188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신종익 - 내부거래와 계좌추적권 - 쟁점과 과제 (2000-9)

식별번호|KC-R-031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신종익 - 내부거래와 계좌추적권 - 쟁점과 과제 (2000-9)
• 재벌
• 2000

제목|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 받나 (전경련 2000)

식별번호|KC-R-03172

생산자|규제개혁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 받나 (전경련 2000)
• 재벌
• 2000

제목| 내부거래와 계좌추적권 - 쟁점과 과제 (전경련 2000)

식별번호|KC-R-03168

생산자|경제조사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내부거래와 계좌추적권 - 쟁점과 과제 (전경련 2000)
• 재벌
• 2000

제목| 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전경련 2000)

식별번호|KC-R-03132

생산자|산업조사본부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전경련 2000)
• 재벌
• 2000

제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식별번호|KC-R-03067

생산자|Coudert Brothers

출처|법무부

날짜|2000-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아태재단 정책연구99-12호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략(김세걸)

식별번호|KC-R-03064

생산자|김세걸

출처|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날짜|2000-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설명|1. 검토배경 2. 주요 쟁점과 현실 (1)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2)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는? (3) 이 제도로 인하여 30대 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4)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5)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력집중을 어떻게 막나? (6)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 중인 [5+3] 재벌개혁정책이 중단되지 않나? (7) 4대 그룹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해지므로 이를…

식별번호|KC-R-01299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

설명|제1장 서론 1. 대기업 규제법리의 전환의 필요성 2. 본고의 주요 논리 제2장 대기업정책의 현황 1. 5대원칙과 3대원칙 2. 5대 및 3대원칙의 추진입법 제3장 지배구조 분야 1. 개선론의 배경 2.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3.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타당성 제4장 금융법 분야 1. 금융위기의 본질 2.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의 문제점 3. 어음제도의 개선 및 폐지론의 문제점 (계속)

식별번호|KC-R-01286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대기업, 어느 정도 차별 받나

설명|1. 문제 제기 2. 기업의 분류 1) 규모에 따른 분류 2) 소유주체에 따른 분류 3. 대기업에 대한 차별 내용 1) 대기업간의 차별 2) 공기업에 비한 차별 3) 외자기업에 비한 차별 4) 중소기업에 비한 차별 4. 정책과제 1) 대기업정책의 추이 2) 향후 정책과제 < 부록 > 1.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이 2. 공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추이 3.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령 규제개혁팀 홍성일 선임조사역…

식별번호|KC-R-0128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3-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미국의 대기업규제 배경과 변천과제

설명|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 

식별번호|KC-R-01264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새한반도시대

설명|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 초청 오찬간담회 발언요지 ㅇ 일시 : 2000. 12. 6(수), 12:00~14:40 ㅇ 장소 :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 난초홀

식별번호|KC-R-0134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 초청 오찬간담회 발언요지 ㅇ 일시 : 2000. 12. 6(수), 12:00~14:40 ㅇ 장소 : 전경련회관 20층 경제인클럽 난초홀
• 재벌
• 2000

제목|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주요 이슈와 현실Ⅱ)

설명|Ⅰ. 검토배경 Ⅱ. 주요 이슈와 현실2 1. 출자총액 규제 1)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나? 2) 타회사 출자는 순환출자로 연결되고, 대주주는 이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하지 않나? 3) 타회사 출자로 가공자본이 형성되어 재무구조가 왜곡되지       않는가? 4) 타회사 출자 중에서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계열사 지원이 아닌가? 5) 타회사 출자가 선단식경영이나 경제력집중의 원천이 아닌가? 6) 공정거래법에서…

식별번호|KC-R-0134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대규모기업집단과 주채무계열(비교와 시사점)

설명|1. 검토 배경 2. 제도 비교 1) 도입시기와 취지 2) 지정기준과 대상 3) 기업에 대한 규제내용 4) 근거와 제도 운영 5) 규제의 확산 내용 3. 시사점 1) 종합 비교 2) 시사점

식별번호|KC-R-01327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

제목|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수렴

설명|1.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배경 2. 주주중심 모형("표준형")의 중심요소 (1) 이해당사자 (2) "주주"의 계층 (3) 소유구조의 중요성 3. "표준형"으로의 수렴압력 (1) 대체모형의 실패 (2) 기업지배구조의 수렴원인 4. 기업지배 관행과 회사법의 수렴현황 (1) 기업지배 관행 (2) 회사법 (3) 수렴에 대한 장애요인과 이의 극복 가능성 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식별번호|KC-R-01321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8-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재벌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