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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자료)
설명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전문성, 구사주의 주식소각여부 등
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화의에서는 화의의 남용 가능성, 추가지
원 자금의 보호여부, 채권이행의 사후관리, 담보채권의 별제권 여
부 등의 이…
식별번호KC-R-00609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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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uman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 New Challenges and New Vision
설명Challenged by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nother
critical juncture in its development. The supposed sources of
Korea`s apparently mythical economic growth -- successful…
식별번호KC-R-00606
생산자우천식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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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602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문서류
- 산업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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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MF 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 자료, 1998.3.5)
설명향후 거시경제 전망과 정책방향 - 조동철
Ⅰ. 현 상황에 대한 인식
Ⅱ. 거시경제 전망
Ⅲ. 향후 경제운영 방향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대응 - 최범수
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금융개혁의 기본방향
Ⅲ.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
Ⅳ. 기업의 대응방안
IMF시대 생존전략으로서의 기업구조조정 - 유승민
Ⅰ.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
Ⅱ. 재벌 스스로의 구조조정 과제와 제약조건
Ⅲ.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식별번호KC-R-00601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3-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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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국산업의 미래상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설명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정책토론회 자료, 1998.5.15
식별번호KC-R-00594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5-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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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정리와 화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명1.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1)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 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2)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식별번호KC-R-00584
생산자구본천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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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nancial Crisis and the SME in Korea
설명It is argued that the Korean financial crisis resulted from
the backward financial industry and the aggressive and
imprudent behavior of Chaebols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way of restoring the
vitality in the…
식별번호KC-R-00565
생산자김주훈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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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부실의 실상과 평가
설명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식별번호KC-R-00563
생산자김준경 외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문서류
- 산업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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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기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자료, 1998.12.22)
설명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경제와 지식기반 경제
Ⅲ. 정부의 역할 및 기본 정책방향
Ⅳ. 주요 정책과제
식별번호KC-R-00558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1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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