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지난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을 벌여왔음.
- 이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4인이하 사업장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현재 우리나라에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헌법적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생존권 및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최근 들어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1995년 12월 1일 물가 기준, 단위: 원)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여러가지 관련된 제도가 통일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 체계를 형성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위/직급관리, 임금관리, 평가관리, 더 나아가 작업조직과 교육훈련제도까지 서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경영의 효율화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는 21
세기를 앞두고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비전과 방향감각을 보다 분
명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조전환노력을 본격화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과제 선정안은 97. 4 이후 네 차례에 걸
쳐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 논의되었고 그 결과 21개의…
- 본 보고서는 선진국 중소제조업에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개량
이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하나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으로 지역완결형 혁신시스템의
단계적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세계시장에서 혁신에 의한 경쟁이…
This paper is to address some of the main issues of
privatization under the scenario that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o proceed…
-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가치 또는 우리 제품의 국제가격 변동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그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나, 구성요소들의 선택에 있어서 의견일치가 형성되지 못하여 이용 상에 자칫 혼돈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대부분 분기나 연간…
In the present paper, I apply the structural VAR
methodology to Korean data and investigate the real interest
parity relationship. More…
In this paper, we first attempt to highlight the changing
nature of the G-B relationship in Korea in the context of
economic and political…
The remarkable success of East Asian economices has resuscitated old debates about the government's role in economis development. Government…
These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will present new
challenges to Korea and the Asian NIEs. How they respond to
the changing world will have a…
Sustainability of rapid growth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as called into question by Krugman on the grounds that the
growth of the region is…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1997년 1월 12월까지 실시한 경제현안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내용 및 그 결과를 수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제1부는 본서의 문제인식과 기본방향, 그리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제시하고 있는 재정개혁 방안의 요약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3부
에서는 6개장에 걸쳐서 사회간접자본, 복지, 교육, 국방, 농업, 인건
비…
I.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요
- 우리나라의 도산관련신청은 연평균 60여건으로 미국의 100만건과
일본의 3,300건의 도산관련신청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낮음
- 회사정리에서는 법원의 관리부담 과중, 적용대상의 제한, 절차의
장기화,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Restructuring Corporate Korea under cris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began less than a year ago and is in fact a
continual evolution so long as…
Challenged by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Korean economy is now at another
critical juncture in 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