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dustrial competitive process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industry turnovers.…
I.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편
1. 서론
2. 문제의 제기
3. 1987~89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4. 1994~95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
5.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및 금융개혁
6. 결론: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혁의 성공조건…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분기별 원자료를 이용해서 도시거주 근로자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소비지출은 곧 회복되어…
요약 및 결론
(Ⅱ장 1절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가. 문제의 제기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촉발된 이후 실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업인구는 1997년 10월 45만2천명에서 1998년 3월 137만8천명으로 불과 5개
월 만에…
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序 言
Ⅰ. 巨視經濟팀
1. 미국의 저소득가구 지원방안(EITC) / 兪京濬
2. 所得稅制의 改編方向 및 自營業主 所得把握을 위한 課題 / 兪京濬
3. 인플레 가능성과 인플레 기대심리 및 정책대응 / 曺東徹
4. Capital Account…
序 言
1. 韓?美 株價 同調化 現象의 原因과 政策的 示唆點 / 全洪澤?安永奭?劉載均
2. 主要 經濟懸案 檢討 / 辛仁錫
3. 金融構造調整의 成果 및 向後課題 / 安永奭
4.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 姜東秀
5. Reflections on…
序 言
Ⅰ. 財政制度 및 政策
1. 美國 整理信託公社의 資金調達 方法 / 高英先
2. 2001年 財政運用基調와 政策方向 / 高英先
3. 經濟政策決定論 :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 / 高英先
4. 中期財政展望과 財政政策方向 / 高英先
5. 2000年…
序 言
Ⅰ. 法經濟팀
1.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 방향과 과제 / 申光湜?趙成旭
2.「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향」공청회자료에 대한 의견 / 李在亨
3.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 / 林源赫
4. 미완의 개혁 :「국민의 정부」경제정책…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부실처리의 관행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됨.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제까지의 구조조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 고정자본스톡은 경제분석에서 필수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자료의
부족과 추계방법론상의 어려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추계가 어려움.
- 자본스톡 추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
ventory Method)은…
Contents
Preface
Summary 1
Ⅰ. Introduction 6
Ⅱ. Extent of the Debt Crisis 12
Ⅲ. Main Issues in the Law and Economics of
Insolvency 22
Ⅲ-1. The Role of…
I. 머리말 1
II. 巨視 金融市場 與件 3
1. 通貨安定證券이 物價에 미치는 影響과 國債市場 造成에 따른 惠澤 3
2. 再割引窓口의 復活 및 活性化 8
III. 短期金融市場의 活性化 11
1. RP去來의 活性化 11
2.…
< 차 례 >
I. 經常收支 動向 1
II. 經常收支 赤字 擴大의 原因 2
1. 輸出單價 급락 2
2. 엔貨 弱勢 6
3. 高費用-低效率 經濟構造 심화 8
4. 消費財 輸入 확대 9
5. 에너지 輸入 急增 11
6.…
Ⅰ. 최근 海外直接投資의 動向 및 特徵/1
Ⅱ. 최근 海外直接投資 增加의 背景/10
Ⅲ. 評價 및…
차 례
< 要 約 >
Ⅰ. 最近 멕시코의 經濟動向 1
Ⅱ. 멕시코 經濟의 回復要因 6
1. 강력한 經濟安定化政策 추진 6
2. 對外開放 및 構造調整 政策의 지속 추진 9
3. 金融市場의 安定 도모 11
…
차 례
< 槪 要 >
Ⅰ. 序 論 1
Ⅱ. 銀行經營者의 危險에 대한 非中立性 3
Ⅲ. 理論模型 4
1. 一般化된 經營者의 選好(generalized managerial preferences) 4
2. 最選好生産計劃(the most preferred…
차 례
Ⅰ. 序論 1
Ⅱ. 移行確率이 변동하는 마코프變換模型 3
Ⅲ. 模型의 設定 5
1. 不完全한 데이터問題에 대한 EM엘고리즘 5
2. 尤度函數의 誘導 6
3. 母數의 推定 8
Ⅳ. 均衡換率로부터의 乖離 測定 11
Ⅴ. 模型의 推定 및…
차 례
〈要 約〉
Ⅰ. 머리말 1
Ⅱ. WTO協定 確定議題 관련 主要懸案 3
1. 개요 3
2. 부문별 주요내용 5
Ⅲ. 新 通商議題 관련 主要懸案 30
1. 개요 30
2. 부문별 주요내용 31
Ⅳ. 兩者間…
< 要 約 >
Ⅰ. 問題의 提起 1
Ⅱ. 經濟安定化 및 構造改革 政策 推進 背景 1
Ⅲ. 主要國의 經濟安定化 및 構造改革 經驗 3
1. 美國 3
2. 英國 8
3. 덴마크 13
4. 뉴질랜드 17
5. 中南美諸國 21
Ⅳ.…
< 차 례 >
Ⅰ. 外換危機(1994년 12월) 직전의 經濟狀況 1
Ⅱ. 1995년중 外換危機 收拾過程 5
1. 金融 및 外換市場 5
가. 換率防禦 포기(94년 12월) 5
나. IMF 救濟金融 및 經濟安定化對策 발표(95년 1/4분기) 6
다.…
目 次
Ⅰ. 産業空洞化의 論議 經過 1
Ⅱ.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3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3
2. 海外生産의 擴大 5
Ⅲ. 産業空洞化의 原因 7
1. 엔貨强勢에 따른 收益性 惡化 7
2. 內外價格差의 持續 8
3.…
Ⅰ. 머리말 1
Ⅱ. 東유럽國家 經濟改革의 배경 3
Ⅲ. 經濟改革政策의 推進 內容 8
1. 價格自由化 8
2. 民營化 10
3. 租稅改革 12
4. 金融改革 13
5. 安定化政策 15
Ⅳ. 改革 以後의 經濟動向…
< 차 례 >
Ⅰ. 泰國 1
1. 外換危機(97년 7월) 以前의 經濟狀況 1
2. 外換危機 對應過程 3
泰國의 金融會社 整理 措置(12월 8일) 7
Ⅱ. 인도네시아 8
1. 外換危機(97년 8월) 以前의 經濟狀況 8
2. 外換危機 對應過程…
< 요 약>
Ⅰ. 머리말 1
Ⅱ. 銀行危機의 進展過程 2
1. 金融․外換自由化에 따른 貸出 急增과
資産價格 上昇 2
2. 버블붕괴와 銀行의 不實化 6
Ⅲ. 銀行危機 克復을 위한 政策對應 9
1. 銀行債務에 대한…
차 례
1. IMF의 早期警報指標 活用 現況 1
2. 아시아金融危機에 있어서 IMF 早期警報指標의
有用性 3
3. IMF Program 履行狀況 4
4. 아시아危機가 IMF의 監視體制에 주는 示唆點 5
5. IMF 監視體制의 效率化 方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