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제목\|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설명\|Ⅰ. 건의배경 Ⅱ. 기본방향 및 건의요지 1. 조세부담의 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2.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신축적인 조세제도 운영 3. 조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 Ⅲ. 부문별 내용 식별번호\|KC-R-011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제목\|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9강] 대마불사는 없다 설명\|2014. 9. 22(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외환위기때 부도난 기아자동차의 김선홍, 대우의 김우중, 해태, 진로 이야기 식별번호\|KC-R-021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youtube 날짜\|2014-09-30 기록유형\|동영상 기록형태\|영상클립 2014. 9. 22(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외환위기때 부도난 기아자동차의 김선홍, 대우의 김우중, 해태, 진로 이야기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06 생산자\|Seong HA Mr. Thimann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안 대비표 22 1. 노동조합법 22 2. 노동쟁의조정법 23 제2부 노동법 개정안 제1장 노동조합법 개정안 27 1. 개정 골자 27 2. 개정 내용과 이유 28 제2장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42 1. 개정골자 42 2. 개정 내용과 이유 43 제3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50 1. 개정골자 50 2. 개정 내용과 이유 51 제4장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70 제5장 노동위원회법
	제목\| Korea - Mission Work Program 설명\|Neiss 수신. 오늘 중으로 마쳐야 할 일의 목록. 1) 기술적 제안서 2) 데이터 제공 및 기타 협조를 위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담당자 선정 3) 모니터링의 틀 및 데이터 종류별 보고간격 4) 통화정책 프로그램의 틀과 성과기준의 해명 5) 1998년 3월 및 6월 통화정책 운용목표 설정 6) 상업은행 및 해외지점이 보유한 단기부채와 한국은행 예치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7) 한국은행 추산 일별 1997년 12월 8) 분기별 국제수지 및… 식별번호\|KC-R-05493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Data (5/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4 - Korea : Monetary Programming Framework (2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5 - Korea : Monetary and Financial Survey, 1995-98 (3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9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제목\| EBM 98.126 Stand-By Arrangement - Review, Modification, and Waiver of Performance Criterion (Fourth review) 설명\|3.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REVIEW, MODIFICATION, AND WAIVER OF PERFORMANCE CRITERION The Executive Directors considered the staff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식별번호\|KC-R-0100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with the authorities’ letter of intent (EBS/98/190, 1 l/13/98, and Sup. 1, 1 l/30/98). The staff representative from the Asia and pacific Department submitted the following statement: The following statemen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hat has
	제목\| EBM 98.16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설명\|2. REPUBLIC OF KOREA-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fist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EBS/98/20, Sup. 1,… 식별번호\|KC-R-0099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2. REPUBLIC OF KOREA-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fist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EBS/98/20, Sup. 1, 2/13/98
	제목\| [1998.03.30]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설명\|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식별번호\|KC-Y-0333 날짜\|1998.03.30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EBS 98.129 Supplement 2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식별번호\|KC-R-0101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8-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1993.11.0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설명\|마스트리흐트 조약(네덜란드어: Verdrag van Maastricht, 영어: Maastricht Treaty,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3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 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식별번호\|KC-Y-0108 날짜\|1993.11.01 )를 제안했다. 공동의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조항은 유럽 정책 연합(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의 기초 위에 만들어졌으나 이것을 더 확대해 조약으로 만들었다. 사법과 국내 문제에 관한 조항은 사법 집행, 형법 재판, 민사 문제, 임시 피난처(Asylum) 및 이민에 대한 협력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원래 유럽 공동체(EC)는 주로 경제와 무역에 관한 것을 담당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제목\|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계획과 시사점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식별번호\|KC-R-014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Comments on the Proposed Strenthening of the Program 설명\|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식별번호\|KC-R-05812 생산자\|미상(IMF) 출처\|IMF 날짜\|1997-1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제목\| SM 96.275 Korea - Selected Issues 설명\|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식별번호\|KC-R-0106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is
	제목\| SM 96.262, Cor. 1 Staff Report for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설명\|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식별번호\|KC-R-0106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설명\|<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식별번호\|KC-R-0042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7-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임금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요인분석 설명\|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식별번호\|KC-R-02119 생산자\|정진호, 최강식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1-0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제목\| SM 96.275, Sup. 1 Korea - 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further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식별번호\|KC-R-01062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further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설명\|98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만도기계, 동아엔지니어링 노조문제등 현안 문제들 정리 식별번호\|KC-R-0066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사업장)
	제목\|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설명\|Ⅰ. 건의배경 Ⅱ. 기본방향 및 건의요지 1. 조세부담의 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2. 기업활력회복을 위한 신축적인 조세제도 운영 3. 조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 Ⅲ. 부문별 내용 식별번호\|KC-R-01112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
	제목\| [대한민국 기업가열전 9강] 대마불사는 없다 설명\|2014. 9. 22(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외환위기때 부도난 기아자동차의 김선홍, 대우의 김우중, 해태, 진로 이야기 식별번호\|KC-R-02135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youtube 날짜\|2014-09-30 기록유형\|동영상 기록형태\|영상클립 2014. 9. 22(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학과) - 외환위기때 부도난 기아자동차의 김선홍, 대우의 김우중, 해태, 진로 이야기
	제목\|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식별번호\|KC-R-05587 생산자\|David Goldsborough 출처\|IMF 날짜\|1998-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Letter to Huber Neiss on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방향 문서(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에 대한 코멘트. 당국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실업대책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아야겠다고 코멘트함. 금융구조조정과는 달리 재정긴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제목\|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5/7.27 노정합의 불이행 2.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불이행 3. 퇴출기업, 퇴출은행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와 생계대책에 관하여 4. 고용안정협약 파기 및 불법 정리해고 에 관하여 5. 정부의 실업대책 식별번호\|KC-R-0066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Mr. Thimann에게 보내는 편지. 기존 전망보다 세수부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위에서 보다 큰 긴축안이 고려 중이라는 내용. 식별번호\|KC-R-05506 생산자\|Seong HA Mr. Thimann 출처\|IMF 날짜\|[1998-0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설명\|98년 10월 노동부국정감사와 관련 보충자료 1. 부당노동행위 질의서 2.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3. 대동. 동화. 동남은행 보충자료 4. 민주노총 구속. 수배자 현황 5. 실업대책에 대한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의견 6. 경기도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하여 식별번호\|KC-R-006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98국감] 98 노동부 국정감사시 민주노총 제출자료 (보충)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개정안 대비표 22 1. 노동조합법 22 2. 노동쟁의조정법 23 제2부 노동법 개정안 제1장 노동조합법 개정안 27 1. 개정 골자 27 2. 개정 내용과 이유 28 제2장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42 1. 개정골자 42 2. 개정 내용과 이유 43 제3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50 1. 개정골자 50 2. 개정 내용과 이유 51 제4장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70 제5장 노동위원회법
	제목\| Korea - Mission Work Program 설명\|Neiss 수신. 오늘 중으로 마쳐야 할 일의 목록. 1) 기술적 제안서 2) 데이터 제공 및 기타 협조를 위한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담당자 선정 3) 모니터링의 틀 및 데이터 종류별 보고간격 4) 통화정책 프로그램의 틀과 성과기준의 해명 5) 1998년 3월 및 6월 통화정책 운용목표 설정 6) 상업은행 및 해외지점이 보유한 단기부채와 한국은행 예치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7) 한국은행 추산 일별 1997년 12월 8) 분기별 국제수지 및… 식별번호\|KC-R-05493 생산자\|Wanda Tseng 출처\|IMF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 Data (5/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4 - Korea : Monetary Programming Framework (2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5 - Korea : Monetary and Financial Survey, 1995-98 (32/33) Korea - Mission Work Program Attachment 9
	제목\|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설명\|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해설. 세수부족과 세출수요 예상에 따라, 증세와 긴축이 병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안이 마련되었다는 내용. 특히 저소득층, 중소기업 및 고용정책 관련 지출은 최소화될 것임. 식별번호\|KC-R-05588 생산자\|[Seong Ha] 출처\|IMF 날짜\|[1998-0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DPM Report the Building Direction of '98 Supplementary Budget to the Power-Takeover Team
	제목\|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설명\|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 개혁의 범위와 내용이 IMF가 요구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78 생산자\|Mr. Kwon 출처\|IMF 날짜\|1998-01-0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Statement by Mr. Kwon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2 January 8, 1998
	제목\| EBM 98.126 Stand-By Arrangement - Review, Modification, and Waiver of Performance Criterion (Fourth review) 설명\|3. REPUBLIC OF KOREA-STAND-BY ARRANGEMENT-REVIEW, MODIFICATION, AND WAIVER OF PERFORMANCE CRITERION The Executive Directors considered the staff paper on the fourth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식별번호\|KC-R-0100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12-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with the authorities’ letter of intent (EBS/98/190, 1 l/13/98, and Sup. 1, 1 l/30/98). The staff representative from the Asia and pacific Department submitted the following statement: The following statement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that has
	제목\| EBM 98.16 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설명\|2. REPUBLIC OF KOREA-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fist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EBS/98/20, Sup. 1,… 식별번호\|KC-R-0099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2. REPUBLIC OF KOREA-REVIEW UNDER STAND-BY ARRANGEMENT The Executive Directors, meeting in restricted session, considered a staff paper on the fist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 of Korea (EBS/98/20, Sup. 1, 2/13/98
	제목\| [1998.03.30] 무디스, 한국 장기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설명\|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식별번호\|KC-Y-0333 날짜\|1998.03.30 Review for Possible Downgrade (98. 1. 9 지정) -> stable
	제목\| BUFF 98.18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설명\|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식별번호\|KC-R-0097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2-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on the Republic of Korea Executive Board Meeting 98/16 February 17,1998 On February 14, 1998, an extraordii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important legislation relating to
	제목\|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설명\|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별번호\|KC-R-00590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출처\|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제목\| EBS 98.129 Supplement 2 Third Quarterly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설명\|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식별번호\|KC-R-01019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8-08-2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upplement to the paper on the third quarterly review undetrh e Stand-By Arrangement for the Republico f Korea (EBS/98/129, Sup.1 ,8/14/98) has been prepared on the basis of additional information. This subject, together with the letter
	제목\| [1998.05.19] 재정경제부，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주간사와 계약 체결 설명\|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식별번호\|KC-Y-0350 날짜\|1998.05.19 주간사기관 : Morgan Stanley o 향후계획 : IMF와의 매각합의 시한인 98, 11. 15일보다 가능한 조기에 매각 추진
	제목\| [1993.11.01] EU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설명\|마스트리흐트 조약(네덜란드어: Verdrag van Maastricht, 영어: Maastricht Treaty,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은 유로화의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3가지 중심 구조(경제 및 사회 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식별번호\|KC-Y-0108 날짜\|1993.11.01 )를 제안했다. 공동의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조항은 유럽 정책 연합(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의 기초 위에 만들어졌으나 이것을 더 확대해 조약으로 만들었다. 사법과 국내 문제에 관한 조항은 사법 집행, 형법 재판, 민사 문제, 임시 피난처(Asylum) 및 이민에 대한 협력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원래 유럽 공동체(EC)는 주로 경제와 무역에 관한 것을 담당했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제목\|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계획과 시사점 설명\|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식별번호\|KC-R-01413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8-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검토
	제목\| [1997.10.30] 재경원, 금융시장 안정대책(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설명\|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식별번호\|KC-Y-0198 날짜\|1997.10.30 o 채권시장 개방 확대(98. 1. 1)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o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
	제목\| Comments on the Proposed Strenthening of the Program 설명\|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식별번호\|KC-R-05812 생산자\|미상(IMF) 출처\|IMF 날짜\|1997-12-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프로그램 강화방안에 대한 코멘트.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1월 8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심사를 보아야 함. 통화정책과 외환정책, 금융구조조정, 자본계정 자유화, 무역 자유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A 추가제안, B Downes 12/22 코멘트, C Burton의 프로그램 강화방안 메모, D Burton의 자금지원 및 보증 제안에 대한 메모
	제목\| SM 96.275 Korea - Selected Issues 설명\|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식별번호\|KC-R-01061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Mr. J. Gordon (ext. 38663) or Ms. Schulze-Ghattas (ext. 37618) is
	제목\| SM 96.262, Cor. 1 Staff Report for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설명\|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식별번호\|KC-R-01060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1-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following correction has been made in SM/96/262 (10/22/96): Pane 2. line 2: for "Korea joined the BIS in September 1996." read "Korea was invited to join the BIS in September 1996." A corrected page is attached.
	제목\| [1997.12.16] 재정경제원,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연 25%->40%) 설명\|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식별번호\|KC-Y-0276 날짜\|1997.12.16 o 최고금리 확대 : 연 25음-40% o 단기금융시장 개방일정 98. 2월말까지 확정 o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은행주식 4%이상 매입허용) 등
	제목\| SM 99.285 Republic of Korea-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9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o be circulated shortly and is tentatively scheduled for discussion on Friday,… 식별번호\|KC-R-01067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9-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 December 17, 1999.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contained in the last report on selected issues for the Republic of Korea (SM/98/99,5/15/98). Mr. Ghura (ext. 34043) and Mr. H. Ma (ext. 34928) are available to answer technical or factual
	제목\|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설명\|<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식별번호\|KC-R-00423 생산자\|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출처\|한국은행 날짜\|1998-07-2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 차 례 > Ⅰ. 아세안 4개국의 外換危機展開過程 1 Ⅱ. 國別金融‧經濟動向 및 政策對應 6 1. 泰國 6 2. 인도네시아 11 3. 말레이시아 18 4. 필리핀 22 Ⅲ. 評價 25 동남아 外換危機의 發生原因 28
	제목\| Letter of France on Korean banks' reimbursement 설명\|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식별번호\|KC-R-05548 생산자\|Jean Lemierre 출처\|IMF 날짜\|1998-01-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12월 31일 한국은행들의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채무 1740억 달러가 변제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같은 날 적어도 1650억 달러가 다른 한국은행에 재배치되었고, 같은 날 프랑스 은행들의 만기연장율이 98%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제목\| 임금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요인분석 설명\|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식별번호\|KC-R-02119 생산자\|정진호, 최강식 출처\|고용노동부 날짜\|2001-01-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목 차 Ⅰ. 머리말 1 Ⅱ. 기존 연구, 주요 지표, 요인분해 및 분석자료 4 1. 기존 연구에 대한 개관 4 2. 소득불평등 주요 지표 7 3. 소득불평등도 요인분해 14 4. 분석자료 및 그 한계 19 Ⅲ.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요인분해 22 1. 가구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23 2.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분해 34 3. 근로소득 불평등도 및 구성집단별 분해 42 Ⅳ. 요약 및 향후 과제 52 1
	제목\| SM 96.275, Sup. 1 Korea - Statistical Appendix 설명\|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further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 tables… 식별번호\|KC-R-01062 생산자\|IMF 출처\|IMF 날짜\|1996-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The attached statistical appendix provides further background information to the staff report on the 1996 Article IV consultation discussions with Korea, which was circulated as SM/96/262 on October 22, 1996. This paper updates the statis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