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설명\|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지침』 4.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5. 언론노련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식별번호\|KC-R-006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설명\|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및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6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설명\|"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식별번호\|KC-R-006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식별번호\|KC-R-006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98.10) 설명\|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재벌지배구조… 식별번호\|KC-R-006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자료]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해설 설명\|19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 5.29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언론개혁 추가 * 1. 정경유착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1)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개정 2)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부패방지법 제정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와 족벌 경영 철폐 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ㆍ기술 지원 확대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일소 3. 사회보험… 식별번호\|KC-R-006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의 변칙세습-삼성을 중심으로(97.5) 설명\|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 -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 1997년 5월 30일(금) 장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발제 1) 재벌 족벌경영과 세습 : 실태, 원인, 대응방안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전공) 발제 2) 삼성의 변칙세습, 문제와 대책 : 회사법적 관점 (곽노현 방송대 교수 회사법 전공) 발제 3)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세법전공) 식별번호\|KC-R-006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조세자료]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명\|사회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발표 1.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개혁의 기본방향 01 /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2.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18 / 윤종훈(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 회계사) 3.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와… 식별번호\|KC-R-009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1128실업극복공청회자료 설명\|기조발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선한승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제1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재편 방안 이영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방향과 내용 이수봉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민주노총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자 김 홍 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최 인 규 … 식별번호\|KC-R-009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926시민사회단체공동정세토론회 설명\|▷ 사회 : 안병욱(민교협) ▷ 총괄정세 발제 : ‘경제침체 속의 권력재편 정세: 개혁의 지속과 진보적 연대강화를 위한 제언’ - 김상곤(민교협) ▷ 각 부문 발제(각 10분) 1.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시민운동의 최근 정세 - 조희연(참여연대) 2.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 - 정대연(민중연대) 3. 최근 정세… 식별번호\|KC-R-009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수립(99 설명\|99년 정세전망과 민주노총 사업평가 및 사업방침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일시 : 1999년 1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관악산 99년 노동정세 및 주요 정책 전망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1999년 민주노총의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제언 : 윤진호(인하대 경세통상학부 교수) 1999년 한국사회의 정세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1999년 정치·통일분야 전망… 식별번호\|KC-R-0067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1-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연봉제 도입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연맹별 사례를 중 설명\|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일시 : 1998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5층 회의실 1. 민주노총 『연봉제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2. 건설노련 『건설노련 연봉제 실시내용과 현황』 3. 공익노련 『무분별한 연봉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지침』 4.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5. 언론노련 『언론노련 연봉제 도입 현황과 대응방향』 식별번호\|KC-R-0066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단축,어떻게 할 것인가?(98.12) 설명\|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소 : 가톨릭노동사목회관 윤진호 교수(인하대, 경제학) ·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분석(강병구 경제학 박사) · 노동시간 사례조사 (서영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 및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윤우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식별번호\|KC-R-006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자료] 공익노련 연봉제 자료 설명\|"연봉제 - 그 허구와 실상(98.12)" 정리해고라는 유령에 뒤이어 연봉제라는 유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 유령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머리위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이른바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으로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부나 자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은 늘 노동자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낡은" 수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식별번호\|KC-R-0066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98.11) 설명\|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일시 : 1998년 11월 10일(화)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우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식별번호\|KC-R-0066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98.10) 설명\|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재벌지배구조… 식별번호\|KC-R-0066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10-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재벌체제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 - 부실경영 경제파탄 주범 재벌 총수의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장소 : 한글학회 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발제 1. {재벌해체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 :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보고서] 98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민주노총 5대 요구안 전문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1)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법 철폐 2) 단협개악 금지,일방적인 단협해지 금지 3)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처벌 4)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5)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2.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1)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2)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식별번호\|KC-R-006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책자] 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모범안(98.4) 설명\|1997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및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보고서]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8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4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 IMF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97.12) 설명\|"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일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백마강회의실(1층) 제1부(주제발제) :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 고용위기 발제 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발제 2)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 식별번호\|KC-R-006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자료]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해설 설명\|1997년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 요구 * 5.29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언론개혁 추가 * 1. 정경유착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 1)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개정 2)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 제보자 보호 등 부패방지법 제정 2.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3)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와 족벌 경영 철폐 4)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ㆍ기술 지원 확대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일소 3. 사회보험… 식별번호\|KC-R-0064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6-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 재벌의 변칙세습-삼성을 중심으로(97.5) 설명\|재벌의 족벌경영과 변칙세습 -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중심으로 - 일시 : 1997년 5월 30일(금) 장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발제 1) 재벌 족벌경영과 세습 : 실태, 원인, 대응방안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전공) 발제 2) 삼성의 변칙세습, 문제와 대책 : 회사법적 관점 (곽노현 방송대 교수 회사법 전공) 발제 3) 삼성사례의 세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옥무석 이대법대 교수 세법전공) 식별번호\|KC-R-0064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보고서]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97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식별번호\|KC-R-0063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7-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 기업간 임금격차 현황과 노조의 대응방안 설명\|"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식별번호\|KC-R-006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10-2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기업간 임금 격차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 정책토론회 자료집 일시 : 1996. 10. 29 오후2시-6시 장소: 민주노총 5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주제발표 1: 규모별 임금격차의 현황과 추이 - 이병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 2: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성격에 대한 연구 - 남기곤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3: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단행본]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최종)(96.8) 설명\|제1부 노동법 개정안 해설 제1장 노동법 개정방향 3 제2장 노동법 개정 핵심 요구 4 1.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 5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 보장 9 3.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삭제 10 4. 제3자 개입금지ㆍ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12 5. 주40시간 노동제 확립 13 6.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반대 15 7.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7 8. 근로자 파견법 도입 반대 19 제3장 노동법… 식별번호\|KC-R-0063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8-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토론회자료집]노동법개정 세미나(96.5) 설명\|"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산업대 교수 .… 식별번호\|KC-R-00631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5-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일 시 : 1996년 5월 17일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목 차 --- 노사관계 개혁방향 (오전 10시 - 오후 1시) 사회 :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대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주제발표 : 배무기 서울대 교수 . 지정토론 1) 김형기 경북대 교수 . 2) 임영일 경남대 교수 . 3) 정이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단행본] 96년 투쟁방침과 요구해설 설명\|제1장 96년 정세전망 3 1. 객관적 조건 3 2. 주체적 조건 9 제2장 96년 투쟁방침 12 1. 임단투 (임금투쟁 . 단체협약 갱신투쟁) 12 1. 목표 12 2. 요구 14 3. 방침 23 2.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28 1. 상황 28 2. 목표와 요구 29 3. 방침 33 제3장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해설 40 제1절 노동법 개정 40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40… 식별번호\|KC-R-0063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3-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단행본]1996년 단체협약 모범안 설명\|1996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책자입니다. 각 단협 조항마다 관련 법규및 외국사례 등 설명이 덧붙여있습니다. 또한 1995년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끝. 식별번호\|KC-R-0062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6-02-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노사정특위 전문가 토론회 자료 설명\|* 이 자료는 2001. 10. 8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비정규근로, 해결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서 자료집으로 이미 출간된 자료입니다. * 게제된 논문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이호근) - 비전형근로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강성태)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김영문) - 비정규직 수요측면의 쟁점과 과제(김주일) -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김태홍) - 비정규근로의… 식별번호\|KC-R-00968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2-01-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조세자료]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설명\|사회 :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발표 1.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개혁의 기본방향 01 /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2.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18 / 윤종훈(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 회계사) 3.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와… 식별번호\|KC-R-0096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 정부의 철도민영화논리의 문제점 설명\|지난 12월 4일 철도민영화 관련법안이 국무회를 전격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에 철도노조는 파업투쟁을 결의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고, 여러 노동, 사회단체들도 ‘국민범대위’를 결성하여 철도민영화를 비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행보를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철도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유도하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철도민영화정책과 이에 대한… 식별번호\|KC-R-00962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1128실업극복공청회자료 설명\|기조발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선한승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제1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재편 방안 이영환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주제 : 실업극복국민운동 사업방향과 내용 이수봉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상임운영위원 (민주노총고용안정센터 소장) □ 지정토론자 김 홍 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최 인 규 … 식별번호\|KC-R-0095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투쟁사례분석토론회 자료 설명\|[공공연맹]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금속연맹]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관련 투쟁 [화학섬유연맹] ■ 대송텍노동조합 ■ SK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 이랜드노동조합 ■ 신호제지노동조합 [경기본부] ■ 경원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본부] ■ 서울본부 비정규직 관련 투쟁 식별번호\|KC-R-00956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개정여성노동법 해설 요약본 설명\|개정 여성노동법 풀이 2001. 7.18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8.14 공포 2001.10.31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1.1 시행 식별번호\|KC-R-00955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교안]2001 하반기 정세와 투쟁 교안입니다. 설명\|“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사건 ‘미국 테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TV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영화라고 생각했다. 허리우드가 즐겨 만들던 ‘강한 미국, 정의로운 미국, 미국의 승리’를 줄거리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과 펜타곤(국방성)건물을 파괴하고 백악관까지 겨냥해 날아가다 추락한 테러비행은 미국 심장부를 향한 실제상황이었던 것이다.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 지구의… 식별번호\|KC-R-00949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식별번호\|KC-R-00944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926시민사회단체공동정세토론회 설명\|▷ 사회 : 안병욱(민교협) ▷ 총괄정세 발제 : ‘경제침체 속의 권력재편 정세: 개혁의 지속과 진보적 연대강화를 위한 제언’ - 김상곤(민교협) ▷ 각 부문 발제(각 10분) 1. 김대중 정부의 개혁과 시민운동의 최근 정세 - 조희연(참여연대) 2. 민족민주운동진영, 민중운동진영의 하반기 정세전망과 투쟁현안에 대한 소개 - 정대연(민중연대) 3. 최근 정세… 식별번호\|KC-R-0094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식별번호\|KC-R-0093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정책자료]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방안의 문제점 설명\|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년 국보위에 의해 도입되었다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폐지되었으나 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다시 정치권과 재벌의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2주 단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4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식별번호\|KC-R-00923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
	제목\| [국감대응] 국정감사 대응 민주노총 자료 (1) 설명\|2001년 9월 국정감사 관련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자료 전체 Ⅰ. 민주노총 국정감사 대응활동의 개괄 Ⅱ. 민주노총 선정 국정감사 주요내용 1. 사용자측의 구사대․용역깡패 동원 폭력행사 문제 2. 구속노동자 및 경찰폭력문제 1) 구속 및 수배 노동자 2) 집회 및 시위, 쟁의사업장의 경찰폭력 3. 노동3권 침해문제 1) 행정지도 2) 직권중재 2)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식별번호\|KC-R-00917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0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집